李, 또 '속도 조절' 주문…"개혁하려다 초가삼간 태우지 말아야"

[아이뉴스24 문장원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9일 "필요한 개혁을 하더라도 전체를 싸잡아 비난하며 모두를 개혁 대상으로 몰아,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결과가 되지 않게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실상 여권의 강경 개혁 드라이브에 '속도 조절'을 촉구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이재명 대선후보 자격 박탈' 초스피드 질주한 '조희대 사법부'"라는 제목의 언론 기사를 공유한 뒤 "개혁은 외과 시술적 교정이 유용할 때가 많다"며 이같이 말했다.

해당 기사는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조 원장이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절차를 이례적인 속도로 진행해, 이 대통령의 대선후보 자격을 박탈하려 했다는 의혹을 다루고 있다.

이 대통령은 "공직사회에 문제가 많다지만 구성원 모두의 문제는 아니다"며 "부패하고 부정의한 조직으로 비난받는 조직도 대개는 미꾸라지 몇 마리가 우물 흐리는 것처럼, 정치화되고 썩은 일부의 문제이지 대다수는 충직하게 공직자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구성원 모두가 그랬다면 오늘 같은 대한민국의 발전은 있을 수 없었을 것"이라며 "법원에도 정치적·사적 때문에 정의를 비트는 경우가 있지만, 사법정의와 인권보호를 위해 법과 양심에 따라 용기 있게 판결하는 법관들이 훨씬 많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수십 년간 법정 변호를 생업 삼아 수천 건의에 송사했지만 악의적 왜곡으로 의심되는 판결은 열 손가락 안에 꼽을 정도였고, 대다수 법관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정의와 진실을 위해 노력했다"며 "우리의 사법 신뢰도는 세계적 수준이라는 게 법조인으로서 저의 믿음이었고, 개인적 경험으로 보더라도 그렇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자신의 사례를 예로 들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경기도지사로 당선된 2018년 12월 검찰이 저를 허위사실공표 공직선거법위반 3건, 형님을 강제 입원시키려 했다는 직권남용죄 1건 등 총 4건이나 기소했지만 결국 다수의 법관이 무죄판결 함으로써 정치적으로 살아남았다"고 했다.

또 이 대통령은 윤석열 정권 때 검찰이 자신을 배임죄·제3자 뇌물죄·위증교사죄·허위사실공표죄 등으로 기소했다며 "검찰이 기소할 때마다 결국 법원이 법과 양심에 따라 무죄판결 할 것으로 믿었고 지금도 믿는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저의 구속영장에 국회가 가결 동의했을 때 서슬 퍼런 윤석열 정권 치하이고 윤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대다수였다"며 "영장판사가 정권과 대법원의 압박을 이겨내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했지만 용기 있는 판결로 구속영장은 기각돼, 또 한 번 기사회생했다"고도 강조했다.

그러면서 "저의 대한민국 사법부 전체에 대한 일반적 신뢰는 인혁당이나 조봉암 사건 같은 사법살인 범죄, 선거법 1심판결이나 대법원 파기환송으로 상당히 훼손되긴 했지만, 구속영장 기각이나 위증교사 판결 선거법 사건 항소심 무죄판결에서 보는 것처럼 사법 부정은 법원 전체가 아니라 일부의 문제임을 알 수 있다"고 적었다.

이 대통령은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옥석을 분명히 가려야 한다. 문제를 제거하고 문제 인사에 엄정한 책임을 묻되 무관한 다수 구성원이 의욕을 잃거나 상처 입게 하는 것은 최소화해야 한다"며 "검찰 개혁이든, 노동·경제개혁이든, 언론개혁이든, 법원 개혁이든 그래야 한다는 게 제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아무리 어려운 개혁이라도 결코 포기하지 않되, 개혁으로 인한 상처와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조심 또 조심해야겠다"며 "국민통합과 개혁이라는 양립하기 어려운 두 과제를 모두 원만하게 이행하기 위한 제 나름 고심의 결과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개혁은 혁명보다 어렵다고 한다. 지난하고 번거롭고 복잡하다고 혁명을 할 수는 없다"며 "더디고 힘들더라도, 시간이 걸리고 조금 마뜩치 않더라도 서로 믿고 격려하며 든든하게 함께 가 주시면 고맙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