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통합법' 법사위 통과…충남대전·대구경북은 보류

[아이뉴스24 유범열 기자] 전남광주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이 24일 여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동시에 통합 논의가 이뤄졌던 충남대전과 대구경북은 국민의힘과 지역주민의 반대로 법안 통과가 무산되며 지방선거 전 행정통합이 사실상 어려워졌다는 평가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을 처리했다. 특별법은 새로 출범하는 통합특별시에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위상을 부여하고, 중앙정부가 4년간 최대 20조원 규모의 재정을 지원하는 게 골자다.

국민의힘은 이날 표결에 기권했다. 민주당은 조속한 행정통합을 통해 지방소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행정통합 논의가 졸속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비판해왔다. 나경원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행정통합이 이렇게 졸속으로 처리할 문제냐"며 "내용도 보면 전남광주만 유일하게 좋고, 충남대전과 대구경북을 차별했다. 민주당의 일당 독재"라고 주장했다.

이에 민주당은 전남광주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과 함께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된 충남대전, 대구경북의 경우 각 광역자치단체장이 국민의힘 소속임을 감안해 법안 처리를 보류키로 했다.

민주당 소속인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충남대전은 시민 찬성 여론이 높지 않고 대구시의회가 (대구경북) 통합 추진을 말아 달라는 성명을 발표했다"며 "전남광주를 먼저 통합하고, 시간을 가지고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여당에서 충남대전, 대구경북 행정 통합 무산 책임을 국민의힘에게 돌리면서 국민의힘에선 내부 갈등도 관측됐다. 행정통합 필요성을 주장하는 대구경북 지역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자당 법사위원들이 반대 입장을 고수해 행정통합이 무산됐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된 것이다. 권영진 의원은 법사위 전체회의와 같은 시각 열린 의원총회 도중 나 의원 발언에 대해 "자기가 (행정통합) 반대를 했네. 저게 반대지"라며 성토하기도 했다.

곽규택 원내수석대변인은 이에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이 행정통합에 반대한 게 아니라 민주당 내부 이견이 있던 것을 국민의힘 탓으로 돌리려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곽 원내수석대변인은 "대구경북 통합을 강력하게 희망하는 의원들이 아쉬움을 강하게 표현하셨고, 그 과정에서 누가 반대한 것이 맞느냐는 언급이 있었다"며 "그런데 국민의힘에서 반대한 게 아니고, 민주당에서 일방적으로 법 하나를 통과시키면서 다른 법 2개를 통과시키지 않은 이유를 국민의힘 쪽에 돌린 것이라고 얘기를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리하면 대전충청 대구경북 행정통합 법안은 민주당 쪽에서 일방적으로 무산시킨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를 열어 전남광주 통합특별법을 처리한다는 방침인데, 국민의힘이 이날 함께 본회의에 상정되는 상법 개정안, 사법개혁 3법 등을 비롯한 전 법안에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을 신청하겠다고 하고 있어 이날 법안 통과는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편 법사위는 이날 내란·외환 혐의에 한해 사면을 제한하는 사면금지법도 의결을 보류했다. 추 위원장은 "대통령의 권한에 대해 일정한 제약을 가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대통령실과 원내지도부 입장이 전달됐다"며 "대통령의 권한에 제약을 가하는 것에 대한 만일의 우려라도 없애기 위해 조금 더 논의하는 신중한 태도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받아들이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