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다주택자 대출연장 규제 방안, 내각·비서실에 검토 지시"

[아이뉴스24 문장원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신규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 규제 내용 보고, 기존 다주택에 대한 대출 연장 및 대환 현황과 이에 대한 확실한 규제 방안 검토를 내각과 비서실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임대 사업자 대출 RTI 규제하나…빌라·오피스텔 시장 타격 전망'이라는 제목의 언론 기사를 공유하고 "왜 RTI 규제만 검토하나"라며 이같이 적었다.

RTI는 '임대소득 대비 이자상환비율'로 부동산 임대 사업자가 임대소득으로 대출 이자를 얼마나 잘 상환할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다.

이 대통령은 "대출 기간 만료 후에 하는 대출 연장이나 대환대출은 본질적으로 신규 대출과 다르지 않다"며 "그러니 기존 다주택에 대한 대출 연장이나 대환도 신규 다주택 구입에 가하는 대출 규제와 동일해야 공평하지 않을까"라고 강조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일거에 대출을 완전히 해소하는 것이 충격이 너무 크다면 1년 내 50%, 2년 내 100% 해소처럼 최소한의 기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시행할 수도 있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위해,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은 반드시 혁파해야 한다"며 "대한국민은 한다"고 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에도 "양도세까지 깎아주며 수년간 기회를 줬는데도 다주택을 해소하지 않고 버틴 다주택자들에게 대출 만기가 됐는데도 그들에게만 대출 연장 혜택을 추가로 주는 것이 공정하겠나"라며 다주택자 대출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