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미애 의원, 농식품부 1.9% 해명 반박…“실적 부풀리기 중단해야”

[아이뉴스24 김은경 기자]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국회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 중인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의 거래 실적이 대폭 부풀려졌으며, 이를 해명하는 과정에서 농식품부가 왜곡된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고 지적했다.

의원실은 9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책자금 지원 대상 거래액의 약 60%가 허위·이상거래로 의심된다는 외부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에 대해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문제 거래는 1.9%(940건)에 불과하고, 1만 5000건은 대부분 입력 오류”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임 의원은 2024년부터 2025년 10월까지 전체 거래 약 5만 건 중 30%에 해당하는 오류를 정상으로 분류한 점은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짚었다.

게다가 지난해 실적은 1조 2000억 원이라는 금액 기준으로 홍보해 놓고, 허위 여부는 건수 기준으로 발표해 수치를 축소했다는 점과 부당 지급 지원금 환수 계획을 밝히지 않은 점도 문제로 거론했다.

아울러 주문일보다 한 달 앞선 출발 기록, 주소 오기입 사례, 계열사 간 내부거래까지 정상 거래로 인정됐다는 점을 언급했다. D사 계열사들이 2년간 약 2000억 원 규모의 내부거래를 진행하고 30억 원의 결제자금을 지원받았으며, 이는 전체 거래액 1조 9000억 원의 약 10% 수준이라는 설명이다.

가락시장 취급 물량이 2023년 201만 8000톤에서 2025년 208만 9000톤으로 증가한 사실도 근거로 제시됐다. 기존 물량 변화 없이 온라인 거래액 1조 2000억 원이 새로 발생했다는 점은 중복 계상 가능성을 의심하게 한다는 주장이다.

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발표한 유통비용 11.1% 절감, 농가 수취가격 5.1% 상승 효과 역시 물량 전환을 전제로 산출된 수치로 실효성이 낮다고 평가했다.

그는 현실과 동떨어진 온라인도매시장 실적 부풀리기가 농가와 산지 유통인의 부담을 키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산지 유통업체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해 형식적 거래가 불가피한 구조라고 설명하며 정책 강행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했고, 일부 농민들도 유통비 절감과 소득 상승 효과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임미애 의원은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된 혈세 낭비성 정책은 중단해야 한다”며 허위 거래 의혹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 부당 지급 지원금 전액 환수, 온라인도매시장 시스템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