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당국이 최근 국내 기업에 대한 외국계 자본의 적대적 M&A위협이 늘면서 폐지했던 의무공개매수제도 등 경영권 방어책 도입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최근 국내 기업에 대한 적대적 M&A 위협 등이 늘면서 의무공개매수 제도에 대한 재도입 등을 검토중이라고 28일 밝혔다.
의무공개매수제도란 제3자가 상장사 주식 25% 이상을 매입할 경우 50%+1주까지 공개매수를 강제하는 규정. 경영권위협을 어렵게 하는 적대적 M&A 방어책의 하나다. 국내에서는 IMF 이후 기업 M&A를 활성화하는 취지에서 폐지된 바 있다.
그러나 최근들어 금융권의 외국계 자본문제나 SK, 삼성물산, KT&G 등 기업에 대한 적대적 M&A 논란이 끊이지 않으면서 감독당국 차원에서 이의 부활을 검토하기에 이른 것.
금감위 김용환 감독정책2국장은 " 한전, 방송통신, 방위산업 등의 경우 이미 개별법을 통해 외국인투자제한을 두고 있으나 보완사항이 필요하다"며 "의무공개매수제도 폐지이후 시장상황도 많이 바뀐만큼 이의 재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금감위는 최근 논란이 되고있는 KT&G에 대한 칼 아이칸측의 경영권 위협문제에 대해서는 민영화 된 기업인 만큼 시장자율에 맡긴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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