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노동장관 "쿠팡 야간노동 규제, 먼저 조치"

[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쿠팡 노동자들의 야간노동에 대한 규제 필요성에 대해 "특수한 경우이니 전체 규제 타임라인과 무관하게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조치를 먼저 하겠다"며 31일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쿠팡 침해사고와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에서 "야간노동을 법 개정 전에라도 지침이나 가이드라인 등으로 규제해야 한다"는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발언에 이같이 말했다.

앞서 정부는 내년 6월까지 야간노동자 실태조사·사례 분석을 진행한 뒤 같은 해 9월까지 야간노동자 노동시간 관리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박 의원은 "이런 대처 방안은 너무 안일하다. 타임라인을 단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장관은 "그 타임라인은 일반 심야 노동 전체를 규제하는 것"이라면서도 쿠팡은 특수한 경우이니 타임라인과 무관하게 조치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같은 당 이용우 의원이 쿠팡 물류센터 노동자였던 고(故) 장덕준 씨의 산업재해 은폐와 관련한 여러 증거를 제시하며 산재은폐 교사죄, 산재은폐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의 수사를 촉구한 데 대해선 "사안을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고, 인지됐기 때문에 곧바로 신속하게 수사하겠다"고 답했다.

제주 쿠팡 배송기사였던 고(故) 오승용 씨의 산재 신청에 대해서는 "심사 기간을 최대한 단축할 수 있도록 지도해 1월 중으로 판단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