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훈 부총리 "범정부TF, 쿠팡에 자체 조사 지시한 적 없다"

[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쿠팡 사태 범정부TF(태스크포스) 팀장인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30일 "정부의 모든 쿠팡 조사는 범정부TF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다. 범정부TF에서는 쿠팡에 자체 조사를 지시하거나 개입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정부 지시에 따라 자체적으로 조사를 진행했다는 쿠팡 측 주장에 반박한 것이다.

배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쿠팡 침해 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 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에서 "정부 기관 어느 곳도 쿠팡에게 범죄자를 접촉하라고 지시하거나 명령한 일이 없다는 것이냐"고 묻는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앞서 해롤드 로저스 쿠팡 대표는 중국 국적 전 직원의 쿠팡 자체 조사·발표와 관련해 "자체적으로 조사한 것이 아니고 한국 정부의 지시에 따라서 조사했다"고 했다. 이 과정에서 국가정보원이 함께 했다는 내용이 언급됐다. 국정원 측의 협력 요청을 따랐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이에 대해 배 부총리는 "(쿠팡이) 정부 지시를 받았다는 얘기를 계속하는데, 포렌식 검사나 로그 분석 등을 하는 주체는 과기정통부 주관인 민관합동조사단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그리고 경찰청"이라면서도 "국정원도 국정원법에 따라 국제 및 국가 배후 연관 침해사고인 경우에 개입을 할 수는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만 증거물들을 국내로 반입하는 과정에서 쿠팡의 여러 가지 유출, 유출이나 실수로 인해서 그 증거물들이 훼손되면 안 되고 분실될 수도 있기 때문에 국정원이 그 부분을 도왔던 것"이라면고 덧붙였다. 국정원의 역할은 조사 개입이나 지시가 아닌 증거물 이송 과정에서의 협조였다는 설명이다.

배 부총리는 "쿠팡의 발표는 민간합동조사단, 개보위, 경찰청의 조사 결과를 듣고 발표를 해야 되는 사안이다. 범정부TF에서는 쿠팡에 자체조사를 지시하거나 개입한 적이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최 위원장은 "쿠팡은 정부 기관과 쿠팡 조사 결과를 진실 게임으로 몰고 가서 희석시키려고 한다. 끝까지 밝히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