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철 방미통위원장 후보자 "낡은 방송·미디어 규제 적극 개선"

[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위원장 후보자는 16일 "방미통위 출범 이유라고도 할 수 있는 방송·미디어 산업 진흥을 위해 불필요하거나 시대에 걸맞지 않는 낡은 규제는 적극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 조직 개편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출범한 이후 위원장 후보가 된 것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후보자는 현재 방송·미디어·통신 산업에 대해 "기회보다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고 했다. 미디어 생태계가 재편되고 있는 반면 AI는 국내 방송 미디어 산업에 더디게 적용되고 있다. 고도화된 AI 기술이 해킹이나 사이버 테러 등에 광범위하게 활용되면서 방송·미디어·통신 이용자 피해도 증가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방송·미디어·통신 공공성은 약화되고 이용자 보호 기능은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며 "제가 위원장으로 임명된다면 공정한 질서 조정자라는, 방미통위에 부여된 책무를 최선을 다해 성실히 수행하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김 후보자는 허위 조작 정보를 비롯한 사회 해악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허위 조작 정보와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해악들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마약이나 성착취물과 같은 사회적 해악이 침대한 불법 정보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나가겠다"고 발언했다.

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계획도 밝혔다. 그는 "미디어 전 과정에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을 도입해 제작 효율화를 추진할 것"이라면서도 "해외 시장과 연계해 국내 방송 콘텐츠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함으로써 방송 미디어 산업 활성화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공영방송 책무 재원 등에 대해서는 "제도 전반을 재검토하고 전 국민 미디어 접근권을 강화하기 위한 인프라를 확대하는 데 기여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방송·미디어·통신 분야 분쟁 조정 제도를 강화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언급했다.

디지털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이용자 피해를 초래하는 행위에 엄정 대응해 국민이 플랫폼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불편을 겪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했다.

그는 "저에게 위원장으로 직무를 수행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헌법학자로 쌓아온 다양한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방미통위 조직을 조속히 안정화시키고 산적한 현안을 차근차근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