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제2소위 '저작권법 개정안' 심사

저작권법 개정안이 15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의 심사를 거친다.

이 날 제2소위의 21개 안건 중 하나로 올려진 저작권법 개정안이 심사를 통과하면, 오는 20일 열리는 법사위 전체회의에 재상정돼 본회의 상정 여부를 가린다. '수정'으로 결론이 나면, 추가 조정작업을 거치게 된다.

저작권법 개정안은 지난해 연말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고, 지난 2월 6일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됐으나, 보다 세밀한 심사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소위 심사를 거치게 됐다.

법안을 발의한 열린우리당 우상호 의원 측도 같은 날 법사위에 140조 1항의 구체화와 2항의 삭제를 골자로 한 수정 의견서를 제출해 추가 조정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다.

한편 15일 열리는 소위에서는, 지난 6일 저작권법 개정안과 함께 소위에 넘겨진 ▲문화산업진흥기본법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안,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안,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안 등 문화산업 분야 주요 법안도 심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