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 "금융위와 생산적 금융에 장애 없도록 ELS 제재 조율"

[아이뉴스24 임우섭 기자]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홍콩 H지수 ELS 제재가 은행권 자본 비율을 훼손해 기업 여신·생산적 금융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금융위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있다"며 "정책적으로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1일 기자간담회에서 "홍콩 ELS 사태와 관련해 위험가중자산(RWA) 비율 상승과 자본 건전성 규정상 10년간 위험액을 7배 반영하는 규정으로 생산적 금융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를 잘 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과징금·과태료 규모는 법적 제재 한도에서 소비자 보호를 관철하되, 정책적 우려가 현실화하지 않도록 금융위와 협의해 진행하고 있다"며 "모험자본과 생산적 금융이 본격적으로 진행해야 하는 시기에 장애가 생기지 않게 하겠다는 방향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과징금 제재를 확정하기 전부터 금융위와 논의하고 있다"며 "결정권자는 아니지만 생산적 금융을 원활히 진행하도록 조율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 원장은 ELS 제재의 성격과 관련해 "첫 리딩 케이스로서 감독 당국이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어떤 입장을 보여주는지가 중요하다"며 "사고 이후 금융회사의 구제 노력에 따라 제재 수위가 달라질 수 있으나, 균형이 무너지지 않도록 신경을 쓰고 있다"고 설명했다.

생산적 금융 기조와 관련해선 "부동산 자금이 기업·신산업·모험자본으로 전환하려면 자본시장 투명성과 지배구조 신뢰를 뒷받침해야 한다"며 "국민연금과 협업할 수 있다면, 상장법인의 ESG 경영 내재화 과정에 선한 영향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