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핫이슈'로 떠오른 세운4구역⋯토지주 피해 '눈덩이' (종합2보)

[아이뉴스24 이수현 기자] 서울 종로구 세운4구역을 둘러싸고 서울시와 정부·여당 간 양보 없는 충돌 양상이 벌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해당 구역 토지주들은 재개발 지연으로 인해 피해가 매달 커지고 있다며 정쟁의 대상으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나서 주목된다.

세운4구역 토지주들은 11일 서울 종로구 다시세운광장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문화재보호구역 내 건축물보다도 더한 규제와 국가유산청의 반복되는 인허가 횡포로 (구역은) 착공도 하지 못한 채 누적된 채무가 7250억원에 이르고 있다"고 토로했다.

세운4구역은 종묘 경관 훼손 우려가 제기된 이후 논쟁의 대상이 됐다. 서울시가 지난달 30일 구역 건물 높이 제한을 71.9m에서 141.9m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정비계획을 발표한 이후부터다. 당장 문화체육관광부와 국가유산청 등에서 반발하고 나섰고, 이에 대해 서울시가 다시 재반박하면서 재개발은 서울시와 정부의 충돌 양상을 띠고 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쟁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가유산청은 세운4구역 건물 높이가 높아지면 종묘 정전 왼쪽 위로 건물이 보일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앞서 유네스코는 종묘를 세계유산으로 지정하며 ‘경관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근 지역에서의 고층 건물 인허가는 없음을 보장할 것’을 명시했다. 이에 건물이 종묘 경관을 가릴 경우 종묘가 세계유산에서 지정 취소될 수 있다는 주장을 내놨다.

최휘영 문체부 장관과 허민 국가유산청장은 지난 7일 종묘 정전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종묘 앞에 세워질 높은 빌딩은 서울 내 조선왕실 유산들이 수백 년간 유지해 온 역사문화경관과 종합적 가치를 직접적으로 위협할 것"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연달아 오세훈 서울시장을 비판하는 회견을 열며 공세에 나서고 있다. 종로구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민주당 종로구 지역위원회 소속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종묘의 경관을 훼손해 얻는 이익은 특정 사업자에게 귀속될 뿐이고 서울시민의 관점에서나 국민의 관점에서는 거의 없거나 미미하다"고 서울시를 비판했다.

이와 달리 서울시는 문제 없다는 입장이다. 이미 대법원에서도 서울시의 결정이 문제 없다는 판결을 내놓기도 했다는 점을 들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2021년 서울시장에 당선된 후부터 세운상가 재생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만큼 서울시에서도 물러설 수 없다며 맞서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종묘는 정전이라는 건축물, 하드웨어와 종묘 재례나 제례악 같은 소프트웨어를 묶어 지정된 것"이라며 "건축물 하나만 보고 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지정하는 쪽은 관심조차 없는 이슈를 가지고 국내적으로 정치적 이슈를 만들고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런 가운데 세운4지구 개발 속도가 제대로 나지 않으면서 토지주들은 재산상 피해가 매달 커지고 있다며 목소리를 내고 있다. 2006년부터 사업을 시작해 철거까지 마친 상황에서 착공조차 하지 못하는 사이 토지주들이 분담해야 하는 금융비용만 쌓이고 있다는 것이다. 토지주들은 기자회견에서 매달 금융이자 손실 비용이 200억원 이상이라고 토로하기도 했다.

토지주들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국가유산청 등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국가유산청을 수차례 찾아가 부당한 높이규제 폐지를 요청하자 국가유산청은 서울시의 (협의)요구 사항이어서 어쩔수 없다고 했다"면서 "지금은 오히려 어떠한 법을 만들어서라도 높이를 규제하겠다고 압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세운지구는 문화재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종로변 건축물 높이를 대폭 낮추고, 문화재보호구역 내에서만 적용하는 건축물 앙각기준보다 낮게 계획했다"면서 "세운4구역 재개발은 종묘의 가치를 더욱 돋보이게 하고, 종묘부터 남산까지 이어지는 녹지축 조성을 통해서 종묘를 향하는 시민들의 접근성을 높이고, 그 역사적, 문화재적 가치를 더욱 높이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국가유산청 등의 부당한 행정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어 단호하게 손해배상 및 직권남용 등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국가유산청장,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 정부는 우리 생존이 걸린 세운4구역을 정치적 싸움터로 전락시키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