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지도 반출 결론 임박⋯"반출 시 공간정보산업 경쟁력 악화 우려"

[아이뉴스24 정유림 기자] 구글의 한국 지도 해외 반출 요청에 대한 정부의 결론이 오는 11월 내려질 예정인 가운데, 반출 승인 시 국내 산업의 경쟁력 악화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29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진행된 대한공간정보학회 산학협력 포럼에서 김석종 한국공간정보산업협회장은 "국제적인 첨단 플랫폼 기업인 구글은 막대한 자본력과 기술력을 가진 만큼 지도를 가져가면 우리에게 되돌릴 수 없는 청구서가 날아올 것으로 예상된다"며 "지도 반출이 허용되면 업계에서는 공간정보 산업의 경쟁력은 악화될 것이고 기술 주권이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는 점을 우려한다"고 했다.

앞서 협회는 지난 4월 23일부터 5월 7일까지 약 2주간 회원사 239곳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해 국내 공간정보 업체 10곳 중 9곳이 구글의 지도 반출 요청에 대해 부정적이라는 결과를 내놓은 바 있다. 2600여 개 회원사로 이뤄진 협회는 측량·공간정보산업, 디지털트윈, 스마트도시 등 관련 업계 대표 협회로 활동 중이다.

협회에 따르면 응답자의 90%는 구글의 지도 반출 요청과 관련해 반대(매우 반대 67%, 반대 23%)하는 입장이었으며 응답자의 88%(매우 악영향 53%, 다소 악영향 35%)는 지도 반출이 이뤄질 경우 장기적인 매출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도 93%(매우 악영향 54%, 다소 악영향 39%)가 부정적인 전망을 내놨다.

공간정보산업은 지상·지하 등 공간에 존재하는 객체의 위치 정보를 생산·관리·가공·유통하고 이를 다른 산업과 융·복합해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측량, 위성영상 활용, 위치기반 서비스, 공간정보 소프트웨어 개발 등 다양한 사업을 포함한다.

김 회장은 "항공이나 드론, GPS(위치정보시스템) 등은 인공지능(AI)이 등장하며 더 첨단 기술화하고 있다"며 "(여러 가지 요소를 융합해) 부가가치를 높이는 데이터를 구축하기 위해 핵심 인력과 같은 민간의 투자, 이와 함께 정부의 예산도 투입됐는데 국내에서는 (지도와 관련해) 생산·구축만 하고 활용은 구글이 하겠다는 의미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구글은 앞서 지난 2월 국토지리정보원에 한국의 지도를 해외로 반출할 수 있도록 허가해 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했다. 1대 5000 축척(지도에서 1cm는 실제 지표에서 50m와 같음)의 지도를 해외 데이터센터로 이전할 수 있게 해 달라는 것이 골자다.

구글은 2011년과 2016년에도 지도 반출을 요청했으나 정부는 군사기지 등 보안 시설 정보가 담긴 지도 데이터를 해외 서버에 두면 정보 유출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불허한 바 있다.

지도 정보의 해외 반출 여부를 심의·결정하는 주체인 측량성과 국외반출 협의체는 지난 5월 14일 회의에서 구글이 요청한 지도 반출 승인 여부와 관련해 국가 안보, 국내 산업 여파에 대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처리 기한을 60일 연장했는데 지난 8월 8일에도 60일 추가 연장을 결정했다. 이로써 기한은 오는 11월 11일까지 미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