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보이스 피싱' 범죄 대책, 더 강경하고 강력하게 만들라"

[아이뉴스24 문장원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캄보디아에서 벌어지고 있는 한국인 납치 감금·사기와 관련한 전화금융사기(보이스 피싱) 범죄에 "대책을 지금보다는 더 강경하고 강력하게 만들어 시행해야 할 것 같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2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부처 보고를 받으며 "(보이스피싱 범죄가) 대규모로 조직화해서 특정 몇 국가를 중심으로 이렇게 체계적으로 광범위하게, 심지어 내국인들을 납치하거나 유인해서 할 줄은 우리가 몰랐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관할 부처인 국무조정실에 "좀 더 새롭게 대응해야 할 것 같다"며 "국제 범죄여서 국정원 소관이라 제가 국정원에도 별도 지시를 해놓긴 했다. 외교부든 경찰이든 검찰이든 근본적으로 생각을 좀 달리 해야 되지 않을까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게 아주 국가 권력과도 관계가 있다는 설이 있을 정도이기 때문에 쉽게 뿌리 뽑히지는 않을 것 같다"며 "인력이든 조직이든 필요하면 최대한 확보해 드리겠다.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또한 통신사가 고객 휴대폰 단말기에 보이스 피싱을 사전에 차단하는 애플리케이션을 미리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실효성 있는 대응책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이 "제가 얘기를 듣기로 보이스 피싱이라고 인지가 되면 차단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 묻자,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AI(인공지능)을 활용해서 보이스피싱을 차단하는 시도를 통신 3사가 다 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 이 대통령이 "본인 동의를 받지 않으면 안 된다고 했는데"라고 재차 묻자, 하정우 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이 "'옵트 아웃'(먼저 정보 수집이 진행된 후 거부 의사를 밝힐 때 중단) 조건을 실행할 수 있도록 지침을 하달하기는 했는데 단점이 있다"며 "휴대폰 배터리를 굉장히 많이 잡아먹는다. 그렇다 보니 통신회사에서 고객들에게 강제로 진행하기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했다.

이 대통령은 "비상하게 대응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하며 "누가 피해자가 될지 모르고, 피해 규모가 1조 원에 육박한다는 얘기도 있다. 한번 걸리면 망하는 거다. 그걸 방어할 수 있게 해주는데, 당사자가 귀찮으면 그때 안 하더라도, 일반적으로는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