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 "중처법 완화·배임죄 폐지해야"

[아이뉴스24 권서아 기자]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가 17일 중대재해처벌법 완화와 배임죄 폐지 등 경제 형벌을 합리화해달라고 정부와 국회에 건의했다.

중기중앙회는 단순 행정 착오나 가벼운 위반까지 형사 처벌하는 불합리한 사례가 빈번하다고 지적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과도한 법적 리스크(위험)에 노출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중기중앙회는 4일 더불어민주당 경제 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TF와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를 위한 중소기업 소통간담회'에서 현장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법무 지원 인력이 부족해 동일한 규제도 훨씬 더 무겁게 작용한다"며 "단순한 실수까지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구조는 기업 경영활동을 위축시키고, 신규 투자와 고용 창출에도 악영향을 끼친다"고 말했다.

또 "정부와 국회는 불합리한 경제 형벌 규정을 정비해 중소기업이 도전·혁신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