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만난 조국혁신당…정치검찰 '청산' 재차 강조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조국혁신당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16일 만에 다시 만나 정치검찰 청산을 당부했다. 당은 과거 검찰권을 남용한 검사들이 아직도 중요 보직에 포진했다고 보고 향후 인사 조치에 반영해달라고 했다.

김선민 혁신당 대표 권한대행과 서왕진 원내대표 등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 장관과 마주 앉았다. 지난 6일 이들이 만난 지 약 2주가 지난 시점으로, 혁신당의 요청으로 이뤄졌다.

김 권한대행은 이날 검찰권 남용 인사들의 청산을 요청했다. 전날 단행된 검찰 중간 간부 인사를 두고 "신상필벌의 원칙이 적용된 것에 공감한다"고 한 그는 "아직도 과거 정권에서 검찰권을 남용했던 일부 검사들이 중요 보직에 포진해 있는 것을 봤다"며 "향후 인사에서도 지속적으로 인적 청산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불기소 처분'에 현직검사(최재훈·김경목·김승호)들이 개입한 정황이 있다며 즉각적인 감찰을 요구했다. 이어 당시 검찰 지휘부인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조상원 전 중앙지검 4차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한 것을 언급하면서 "수사가 철저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대검찰청의 범죄 정보 수집 단위 폐지도 언급했다. 김 권한대행은 "수사·기소 분리 원칙이 검찰개혁의 주요 방향일텐데 이것과 맞지 않다"면서 "직접 수사 개시권이 없을 때, 범죄 정보를 수집할 이유는 없을 것 같다"고 했다.

정 장관은 인적 청산에 대해 "검찰, 검사들의 관련 법률에 따른 비위들이 발견될 때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면서 "말씀하진 사항들은 법무부에서 면밀히 검토해서 조치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감찰과 관련해선 "김건희 관련 검사들 관련해선 이번 인사에도 반영돼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면서 "상당 부분 특검에서 수사하고 있어, 수사(경과)도 봐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 장관은 혁신당을 향해 수사·기소 분리라는 검찰개혁 대원칙 외에 수사기관의 부실 수사 등에 대한 통제 방법을 찾는데 힘을 모아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당연히 처벌받아야 될 사람들이 수사기관의 부실 수사 또는 봐주기 수사로 불송치·불기소 되는 부분에 대해 어떻게 적절하게 통제할 것인지 같이 고민해달라"고 했다.

이날 비공개 만남에서는 정 장관이 법무부의 탈검찰화 관련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차규근 의원은 오랜 과제인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이번 정부에서 완성해달라고 요청했다.

윤재관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정 장관의 의지 표명이 있었다"고 했다. 이와 함께 검찰 특수활동비 오남용 문제 지적에 대해 "장관께서 법원 판결 취지에 맞게 공개할 거라는 말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한 맞불 성격으로 한동훈 전 법무부장관이 시행령을 개정(검수완복·검찰 수사권 완전 복원)한 데 대해서도 원상복구를 요청했다. 윤 수석대변인은 "장관이 공감하시면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지시했다는 말을 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