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X 상장, 지배구조 개선 공익성 제고 방안 마련돼야"...KRX IPO 토론회

한국증권선물거래소(KRX)의 기업공개(IPO)는 최대한 빨리 추진해야 하지만 사내이사 수를 보다 줄이는 등 현행 지배구조 개선 방침에 조정을 거치는 한편, 상장 이후 효율성과 공익성 제고에 있어서도 조화를 추구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4일 굿모닝신한증권에서 열린 'KRX IPO 연구용역결과 토론회'에서 패널 및 일반 참석자들은 거래소의 국제 경쟁력 제고를 위해 기업공개가 보다 빨리 진행돼야 한다는 데 이견을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이사회 구성 등 지배구조 문제, 시장감시위원회의 독립성 확보방안, 상장 이후 효율성과 공익성의 조화, 증권사의 거래권리 및 수수료율 조정, 코스콤 등 자회사와 관계정립 등에 있어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날 토론은 고려대학교 박경서 교수가 진행을 맡았고 서울대학교 김건식 교수, 연세대학교 박상용 교수, 서울경제신문 박시룡 논설위원실장, 손복조 대우증권 대표, 이병호 골드만삭스 대표 등이 패널로 참석했다.

◆상장은 모두 찬성...최대한 빨리 해야

일단 패널들은 KRX의 상장은 당위적이며 최대한 빨리 진행돼야 한다는 데 뜻을 맞췄다.

김 교수는 "거래소가 기업공개를 하게 되면 소유와 경영이 분리됨으로써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며 "단 그간 거래소가 독점기관으로 누린 혜택을 고려했을 때 공익성을 강화하기 위해 높은 ROE만을 추구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교수도 "각국 거래소 간 경쟁은 이미 15년 전부터 진행돼 왔다"며 "현재와 같은 공기업의 이미지를 벗고 순수 민간기업으로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하루 빨리 IPO에 나서야 하는데도, 오히려 추진과정이 '엉거주춤'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거래소의 IPO에 있어 주요 이해당사자인 증권업계 대변자로서 손 대표도 "수년간 수익 없는 자산으로 묶여 있던 거래소 지분을 활용하게 될 수 있다는 점에서 KRX의 IPO에 따른 최대 수혜자는 증권사"라며 대찬성의 뜻을 밝혔다.

◆"사내이사 너무 많아...시장감시위 견제장치 필요"

이와 함께 패널들은 상장 이후 거래소의 지배구조에 대한 문제를 중점적으로 제기했다. 현재 KRX의 이사회는 사내이사 7명, 사외이사 8명으로 각각 구성돼 있다. 이와 관련 이번 연구용역 결과 현행 공익대표 5인, 증권사 2인, 선물사 1인으로 구성돼 있는 사외이사의 구성원을 보다 다양화하는 게 옳다는 방침이 나온 상황.

이에 대해 패널들은 사외이사를 학계, 법조계, 회계전문가, 상장사 대표 등으로 다양화하는 방안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하는 한편 오히려 사내이사의 수를 줄여 외부의 영향력을 보다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박 논설위원실장은 "이사회에 참여하는 이사의 수가 많은 게 반드시 바람직한 지배구조라고 볼 수는 없다"며 "특히 경영에 민감한 사내이사가 절반 가까이 된다는 점에서 외부와 의견 조율이 적절히 일어나지 않을 가능성을 우려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사외이사 8명을 각 분야 전문가 1인으로 정해놓았는데 이들이 거래소의 운영과 관련해서도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며 실행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을 전했다.

박 교수는 "보다 원칙적이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위해 이사회 의장과 최고경영자(CEO)는 분리돼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거래소는 상장 이후 민영화된 공기업들처럼 5% 이상의 지배주주가 없는, 즉 주인없는 회사가 될 수 있다"며 "이러한 회사가 민간기업으로 성공하려면 철저한 검증을 통해 역량있는 CEO를 영입, 6년 이상 장기근무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바꿔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밖에 시장과 분리돼 시장흐름 및 변화에 대응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측면에서 시장감시위원회를 뉴욕증권거래소 등과 같이 내부에 보유하는 것은 동의하지만,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장치에 대해 더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박 논설위원실장은 "효율성 제고 차원에서 시장감시 기능을 거래소가 자체 보유하는 방침에 대해서는 공감한다"면서도 "영리기능과 규제기능의 이해상충으로 공정성이 훼손될 소지가 있는 만큼 이를 해소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상장이후 수수료율 변화 및 자회사들과 명확한 관계 정립돼야

거래소의 상장이 조속히 추진돼야 하는 것은 맞지만 상장 이후 증권사들의 거래권리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수수료율은 어떻게 조정될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정립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손 대표는 "거래소의 상장 이후 증권사들이 지분을 모두 처분했을 경우 거래권리에 대한 방침이 나오지 않아 불안하다"면서 "따로 권리금을 받는 건 아닌지 명확한 입장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또 "현재 거래 수수료율은 법에서 정하고 있다 하지만, 거래소의 상장과 함께 변화가 있을 수 있다"며 "거래소가 수수료율에 대한 권리를 쥘 경우 상장사로서 이윤을 내기 위해 무분별하게 조정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현재 거래소의 자회사로 돼 있는 증권예탁결제원, 코스콤 등과 관계가 모호한 상황"이라며 "상장에 앞서 하루 빨리 이들 관계기관 간 얽힌 문제들을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이 대표는 "현재 여러 지표들을 봤을 때 한국증시는 아직까지 저평가돼 있는 상황"이라며 "거래소가 외국의 증권거래소 상장을 유치하는 한편, 스스로 외국증시에 동시 상장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KRX가 외국증시에 상장될 경우 자연스럽게 해외기업 CEO 및 투자자들이 국내증시에 보다 많을 관심을 갖게 될 것이고, 이를 통해 해외기업의 상장을 유치하는 일도 탄력을 받을 것이란 설명이다.

한편 KRX의 상장 추진과정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 이번 행사에는 불과 수십 명이 참석하는데 그쳐, 거래소의 상장에 대한 의미부여 및 홍보활동에 보다 매진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한 패널은 "거래소가 이미 주간사를 굿모닝신한증권으로 정해놓은 것이냐"고 꼬집으며 "행사에 대한 홍보나 장소선정 등에 있어 신경을 더 쓰는 등 보다 확고하게 상장을 추진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