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사] 헌재소장 대행, "신속·공정 재판 위해 모든 역량 투입"

[아이뉴스24 정진성 기자]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등 사회적으로 관심이 높은 사건에 대해 모든 역량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31일 문 권한대행은 신년사를 통해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지난 몇 년간 헌법재판이 지연되고 있어 여러분의 우려가 큰 점을 잘 알고 있다"며 "빠른 시일 내에 제도 개선 방안을 실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연구부 역량을 강화하고 △연구부와 사무처의 협력체계를 강화하며 △헌법재판 연구원과 도서관이 헌법재판에 더 기여하도록 기능을 조정하겠다고 했다.

문 권한대행은 헌법연구관의 정년 연장이 필요하다고도 말했다. 그는 "법관이나 교수의 정년이 65세인 점에 비해 헌법연구관의 정년은 60세"라며 "이에 유능한 헌법연구관이 헌재를 떠나고 있다. 헌법연구관의 정년을 법관이나 교수의 정년만큼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예산과 법률 양면에서 통제받고 있는 헌법재판연구원의 정원을 예산통제만 받는 사법정책연구원과 동일하게 통제해달라"고 덧붙였다.

문 권한대행은 "현행 헌법은 1987년 권위주의체제를 무너뜨리고 민주주의를 회복하고자 하는 국민의 열망으로 탄생했다"며 "현재는 그 헌법을 지키기 위한 최후의 보루로서 설계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많은 민주주의 위기를 극복하고 오늘의 대한민국을 이룬 국민 여러분을 지킬 수 있도록, 헌재는 헌법이 현실에 정확하게 작동되도록 애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