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조본, '비상계엄 모의'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구속영장 청구

[아이뉴스24 정진성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공조수사본부(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국방부)는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0일 공조본은 "금일 오전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문 전 사령관은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 투입을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다. 계엄 이틀 전인 지난 1일에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정보사 소속 인물들과 함께 경기 안산시의 한 패스트푸드점에서 계엄을 사전 모의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문 전 사령관은 지난 15일 경찰에 긴급체포됐으나 검찰의 불승인으로 석방된 바 있다. 이후 사건은 공수처로 이첩됐고,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청구하며 다시금 신병을 확보했다.

함께 비상계엄 계획을 사전 모의한 인물 중 하나인 정보사령부 정모 대령은 이날 대국민 사과문과 함께 선관위 장악 시도 혐의를 시인했다.

정 대령은 출근하는 선관위 직원들을 케이블타이 등 강압적 수단까지 검투해 지정 장소로 이동시킬 방법을 논의하고 실천하려했다고 자백했다.

정 대령의 법률 자문을 맡은 김경호 변호사는 "이는 폭동 실행을 위한 사전준비행위로 평가 가능하다"며 "결과적으로 폭력적 수단을 동원해 헌법 기관을 무력화하는 사태에 실직적으로 협조한 정황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