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계엄사령관, '계엄포고령 누가 만들었는지 몰라"

[아이뉴스24 유범열 기자] '12.03 비상계엄' 포고령이 위헌이라는 지적이 제기된 가운데 박안수 당시 계엄사령관이 계엄 포고령을 누가 만들었는지 모른다고 했다.

현직 육군참모총장인 박 전 계엄사령관은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계엄사태 관련 국방위원회 긴급 현안 질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함께 출석한 김선호 국방차관도 "현재 작성주체를 확인할 수 없다"며 "한 가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현재까지 확인된 바로는 국방부에서 작성하지 않았다"고 했다.

박 전 사령관은 지난 3일 10시 반에서 11시 사이 김용현 국방장관에게 포고령을 전달 받아 처음 봤다며 "(포고령 내용이) 어떤 것인지 정확히 몰라 김 장관에게 '장관님, 이것은 법무 검토를 해야할 것 같습니다'라고 하자 김 장관이 법무검토를 마쳤다고' 했다"고 진술했다.

그는 이어 "합동참모본부 계엄과장 등 저와 같이 4명 정도가 있었다. 법적으로 검토가 됐다고 하는데 다시 한번 보자고 해서 같이 읽었다"면서 "그런데 그분(4명)들도 저만큼이나 계엄은 잘 몰라서 어떡하냐 하면서 시간이 좀 지나갔다"고 했다.

이어 "(그러고 있다가 국방부)대변인으로부터 포고령을 선포하라는 연락이 와 막 뛰어올라갔다"며 "(포고령에 발령 시간이) 22시로 돼 있어 '시간이 안 맞다'고 말씀드리고, 이후 시간만 23시로 수정해 (공포)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김 장관에게 전국 비상계엄과 관련해 '장관님께서 (대통령의) 위임을 받으셔야 하는데, 위임을 받으셨나'라고 물었고, 김 장관이 '위임받았다'고 전했다"고 밝혔다.

박 전 사령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처음 안 시점에 대해선 3일 밤 10시 20분께 있던 대통령의 담화와 언론 보도를 알았고, 이후 이어진 전군지휘관 회의(김용현 국방장관 개최)에서 명확히 알았다고 했다.

본인에게 계엄사령관 임무가 부여된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에 대해서는 "3일 22시 30분 김용현 국방부장관에게 처음 이야기를 들었다"고 했다.

계엄군의 국회 진입 사실과 당시 무기 휴대 여부에 대해서도 "상황을 인지를 못했고 제가 명령을 통제하지 않았다. 그것은 모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