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T-이통3사, 신분증 스캐너 우회 불법 프로그램 단속

[아이뉴스24 서효빈 기자] SK텔레콤·KT·LG유플러스 이동통신 3사가 신분증 스캐너 우회 불법 프로그램에 대한 단속에 나선다. 보이스피싱 등 신분증 정보를 무단으로 활용하는 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3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이통 3사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와 함께 신분증 스캐너를 우회하는 불법 프로그램 사용 의심 유통점에 대해 전수 점검을 9일부터 실시한다.

최근 신분증 정보를 무단으로 활용하는 범죄가 늘어나는 데 따른 조치다.

유통점을 대상으로 하는 신분증 스캐너 제도는 불법 방지와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이유로 2016년부터 정부가 도입했다. 소비자가 제시한 신분증을 스캐너로 판독하면 개인정보가 유통점에 남지 않을뿐 더러, 신분증 위변조 여부도 파악할 수 있다.

하지만 최근 신분증 없이 개통을 가능하게 하는 불법 프로그램이 유통되면서 이통 3사가 직접 나섰다.

이번 점검은 2024년 12월 9일부터 2025년 1월 31일까지 약 2개월간 진행되며, 불법 프로그램 사용 여부와 유통점의 관리 실태를 확인할 예정이다. 필요시 경찰과 협력해 불법 행위 근절에 나설 계획이다.

신분증 스캐너를 무력화하는 사용하는 불법 프로그램 유통·사용은 개인정보보호법, 주민등록법 등 다수의 법령을 위반하는 범죄로 알려졌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신분증 스캐너 불법사용 판매점이 사라지고 정상적으로 신분증 스캐너를 이용하는 판매점이 보호 받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