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尹 정부, 권력 남용 행위 역사·국민이 용서 안 해"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윤석열 정부를 향해 "권력을 남용하는 행위는 역사와 국민이 결코 용서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심하라"고 경고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정치행위도 아닌 정쟁에 몰두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경제가 너무 어렵고, 민생도 참 어렵다"며 "국가 역량을 이런 민생을 살리고 경제를 살리는 데 총집중해도 부족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 허훈)는 전날(19일) 이 대표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시절인 지난 2018년 7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경기도 관용차 사적 사용과 법인카드를 통한 식사 대금 지출 등 총 1억 653만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이 대표는 또 정부를 향해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 전환'을 촉구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5일 APEC 정상회의에서 시진핑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가졌다"며 "시 주석이 회담에서 한반도의 긴장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고, 윤 대통령도 그간의 입장을 바꿔서 중국과의 협력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의 이런 기조 변화가 단지 일회성에 그쳐서는 안 될 것"이라며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하고 우리 기업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로 전환해야 한다"고 했다.

또 "1000일을 넘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경제와 안보 양 측면에서 어려움을 가중하고 있고, 수출로 먹고 살아온 우리나라는 자유무역 시대가 저물면서 유례없는 위기를 맞고 있다"며 "외교 안보가 경제·민생과 별개가 아닌 만큼 기민하고 유연한 자세로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전략적 외교를 촉구한다"고 했다.

아울러 중소기업 기술 보호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부품 단가를 낮추려 납품업체의 기술 자료를 중국에 유출해서 부당이익을 누린 그런 회사가 있는데, 이런 행태는 결코 용서할 수 없다"며 "가뜩이나 대기업 중심 경제구조 때문에 양극화가 심화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대기업에 의한 기술 유출은 국가 경쟁력에 심각한 타격을 주는 행위"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의 기술 침해는 기업 생존과 직결되기 때문에 이런 행위는 시장 질서를 무너뜨리는 그리고 산업 생태계를 훼손하는 행위여서 엄벌해야 한다"며 "가해 기업의 자료 제출을 강제하는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를 포함해서 중소기업 기술 보호를 위한 대책을 국회가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