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용 의원, ‘인공지능산업 육성·발전 등에 관한 법률안’ 대표 발의

[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정희용 국민의힘 국회의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은 18일 인공지능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발전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발전 등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에 따르면 2022년 11월에 등장한 ChatGPT(챗GPT) 이후 인공지능(AI)은 산업 전반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킬 수 있는 미래 핵심 기술로 평가받고 있고 우리나라 기업들도 인공지능 모델을 선보여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과 경쟁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9월 19일 세계 3대 인공지능 지수 중 하나로 평가되는 영국 토터스 미디어가 발표한 ‘2024년 글로벌 AI 인덱스’에 따르면, 한국의 AI 경쟁력은 세계 6위로 평가되어 미국, 중국, 싱가폴, 영국, 프랑스에 뒤를 이었다. 그러나 법률로 통과된 AI 관련 법안 수 등을 측정하는 운영환경 부문에서는 35위를 차지하여 AI 관련 법적 기반이 미흡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정희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발전 등에 관한 법률안'은 인공지능에 대한 개념과 기본원칙을 정하고 국가 중심의 컨트롤타워 구축에 초점을 둔 인공지능위원회의 역할을 규정해 인공지능산업의 발전과 인공지능사회의 신뢰 기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담았다.

법안에는 인공지능과 관련된 주요 용어 정의 규정,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신뢰확보를 위한 추진체계 마련, 인공지능기술 개발 및 산업 육성 정책 마련, 인공지능윤리 및 신뢰성 확보 등을 신설해 인공지능산업에 대한 지원 정책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공정성·투명성·책임성을 확보, 국민의 권익과 존엄성 보호는 물론 인공지능 부문의 전문인력 양성으로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에 중점을 뒀다.

아울러 법안에는 농어촌지역 등에서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인공지능을 활용해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겨있다.

정희용 의원은 “이번 제정안이 인공지능산업 발전의 초석이 되어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고 대한민국이 AI 기술 주도권 경쟁에서 선도국가로 도약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온 국민이 불편함 없이 인공지능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기술개발과 보급에 힘쓸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AI 기술의 국가경쟁력 강화와 인공지능산업 발전을 위한 입법·정책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