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뷰] 尹, 임기반환점 사과 '역부족'에 인적쇄신 속도…국정반전 가능할까

[아이뉴스24 김보선 기자] 지난 2022년 5월 10일 공식 취임한 윤 대통령의 임기가 이날로 반환점을 돈다.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대국민담화에서 "2027년 5월 9일 제 임기를 마치는 그날까지 모든 힘을 쏟아 일을 하겠다"라며 "매사를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국정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자신의 임기를 못 박아 언급한 것은 야당의 '탄핵' 추진이나 '임기 단축 개헌 카드' 압박에 흔들리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의 표현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머리까지 숙여가며 대국민 사과를 했지만 침체된 국정 분위기를 반전시킬 만한 긍정적 반향을 이끌어내지 못하면서, 남은 임기의 동력을 마련하기 위한 고강도 인적 쇄신이 불가피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인적 쇄신, 내각·용산 참모진 제한 없어

10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내각과 용산 대통령실 참모 등 범위를 한정하지 않고 인적 쇄신을 위한 인재풀 검토에 들어갔다. 쇄신 시점은 이르면 올 연말, 늦어도 내년 초가 될 전망이다. 국회의 내년도 예산안 통과와 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 등 1~2달 사이에 예정된 굵직한 이벤트를 고려해 구체적인 인사 시점은 유연하게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대통령실과 정부 인사를 담당하는 대통령실 민정수석실은 현재 인적 개편을 위한 작업으로 분주한 분위기다. 인적 쇄신은 집권 초부터 재직한, 이른바 '장수 장관'부터 시작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후 대통령실 참모진을 새로 짜면서 연쇄적인 쇄신의 모습을 갖추겠다는 포석으로 보인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고강도 인적 쇄신에 나선다고 해도 '김 여사 리스크'를 제대로 해소하지 못한다면 남은 임기의 동력이 꺼질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야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특검’ 정도의 수위는 아니지만, 한동훈 대표를 중심으로 한 특별감찰관제 도입이 여당 지도부에서 지속적으로 강조되고 있다.

대통령실도 이번만큼은 '김 여사 리스크' 해결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는 모습이다. 한국갤럽이 지난 5~7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전화 조사원 인터뷰(CAIT) 방식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응답률 11.8%·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 참조)해 8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직무수행 긍정 평가는 직전 조사보다 2% 포인트 떨어진 17%를 기록했다. ‘김건희 여사 문제’가 19%로, 부정 평가 원인 중 가장 높았다.

◇김 여사 순방 불참·제2부속실 가동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대국민 담화 및 기자회견에서 "외교 관례상, 어떤 국익 활동상 반드시 해야 된다고 저와 제 참모들이 판단하는 일을 제외하고는 (김 여사의 대외 활동을) 사실상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김 여사는 당장 이달 중순으로 예정돼 있는 윤 대통령의 다자외교 순방길에 동행하지 않기로 했다. 영부인 활동을 보좌할 제2부속실 역시 같은 날 장순칠 전 시민사회2비서관을 초대 실장으로 공식 출범한 상태다.

다만, '김 여사 리스크' 해결을 위해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가장 고강도 조치인 특별감찰관 도입이 어느 정도 속도를 낼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한 대표는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및 기자회견 하루 뒤인 지난 8일 자신의 SNS(사회관계망 서비스)를 통해 "대통령께서 어제 현 상황에 대해 사과하고, 인적 쇄신, 김여사 활동 중단, 특별감찰관의 조건 없는 임명에 대해 국민들께 약속했다”면서 특별감찰관 도입을 기정사실화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의 당시 발언을 두고는 해석이 분분하다. 윤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 및 기자회견에서 이 문제에 대해 "임기 초부터 몇 차례 말씀드렸다. 국회 일이니 내가 왈가왈부하는 게 맞지 않다.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임명하느냐 마느냐 그것은 어쨌든 국민의힘과 민주당, 국민의힘 내부에서 후보 추천을 하면 그중에 한 사람을 내가 임명할 것"이라고 했다.

이를 두고 성치훈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은 지난 8일 YTN에 출연해 "(윤 대통령이) 특별감찰관 이야기를 한 뒤에 북한 인권재단 이사 얘기를 또 덧붙여 하셨다"면서 "원론적 얘기만 하신 것"이라고 해석했다.

◇특별감찰관제 도입, 14일 의원총회서 결판

여당 내 특별감찰관 도입에 부정적이었던 친윤계(친윤석열계)의 경우 윤 대통령 국정지지율 추락에 주춤하는 눈치지만 아직 당의 입장이 확실히 정해지지는 않은 분위기다. 국민의힘은 오는 14일 의원총회를 소집해 입장을 결정할 예정이다. 특별감찰관과 북한인권재단 이사 임명 문제를 연계할지 여부도 이날 결론이 날 전망이다.

다만, 특별감찰관이 아닌 '김건희 특검' 도입을 고수하고 있는 민주당이 협조에 나설지가 문제다. 성 부의장은 앞의 방송에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특별감찰관 임명 동의해 줄 사람이 없다"고 했다.

정치권에서는 윤 대통령의 '김 여사 리스크' 해결과 고강도 인적 쇄신의 성공 가능성을 회의적으로 보는 시각이 없지 않다.

여권 한 인사는 <아이뉴스24> 통화에서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김 여사 라인'을 부정적인 소리로 들린다고 한 것은 한 대표에게 여사 라인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잘못했는지 알려달라고 한 것과 상충되는 발언이 아닌가"라며 "여사 라인이라는 게 있는지 무엇이 잘못됐는지 살펴볼 생각을 하기도 전에 선부터 그으니 인적 쇄신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예측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인적 쇄신, 친윤계 인사 선택 가능성"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인적 쇄신의 필요성 관점에서 보면 전면 개각에 용산 참모진 전면 개편이지만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했다. 이 평론가는 "윤 대통령이 중도 성향의 인사들로 개편할 의지가 있는지도 의문이지만, 낮은 지지율 국면에서 임기 후반기에 이른바 '순장조'가 되겠다고 나설 인사들이 얼마나 있을지가 더더욱 의문이다. 결국에는 친윤계 인사들이 선택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이나 대통령실 입장에서 변화가 필요하다는 공통된 인식에서 변화와 쇄신이 시작됐다"며 "변화를 통해서 국민의 신뢰와 신임을 얻도록 치열하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