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만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단통법 폐지 적극 협력해달라"

[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부위원장)이 29일 KT 임원진을 만나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 불법스팸 대응 등 주요 통신 정책을 논의했다.

이날 오후 김 직무대행은 KT 혜화국사를 방문해 임현규 KT 부사장 등을 만났다. 이 자리에서 김 직무대행은 KT 측에 "정부는 시장경쟁을 활성화하고 통신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단말기유통법 폐지를 추진 중"이라며 "사업자간 품질과 가격 경쟁이 활발해져 궁극적으로 이용자 혜택이 증가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KT 측은 "번호이동 이용자에게 전환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가계통신비 인하 취지를 잘 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면서도 "앞으로도 통신시장 발전과 이용자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논의에 적극 협조 하겠다"고 답변했다.

김 직무대행은 통신시장 불법스팸 유통방지와 관련해서도 "정부는 불법스팸 방지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불법스팸 감소 효과를 국민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도록 협력해달라"고 요청했다.

KT는 "인공지능(AI) 클린메시징 등 신기술 활용, 대량문자 전송자격인증제 시행 참여, 스팸 전송사업자에 대한 속도제한 등 스팸 감소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답했다.

KT는 공정거래위원회와 방통위 간 이견차를 보이고 있는 이통사 대상 담합 조사에 대해 언급했다. 이들은 김 직무대행에 "통신사들이 정부 방침에 따라 시장 안정을 위해 노력한 사항이었던 만큼 과도한 제재보다는 단말기 유통법 폐지 이후 법·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방통위 차원의 관심과 조정의 역할을 요청했다.

김 직무대행은 "정부 부처 간 협의가 진행 중"이라며 "단통법 취지와 그간 방통위의 시장 안정화 조치들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김 직무대행은 안정적인 통신서비스 제공과 이용자 보호를 위한 준비상황도 점검했다. 그는 "통신시설 점검 과정에서 통신장애 예방을 위해 만전을 기울여 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