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2024] '김형숙 블랙홀'…"특혜‧R&D카르텔" vs "오비이락"

[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25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김형숙 한양대 공대 교수를 둘러싼 논란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고등학교 때 무용을 전공하고 대학에서 체육교육학과를 졸업한 김형숙 교수가 한양대 공대 교수로 임용된 것에서부터 윤석열정부에서 수십억원의 증액된 예산을 지원받은 것 등을 두고 이는 특혜이자 윤석열정부의 또 다른 ‘R&D 카르텔’이란 지적이 야권에서 제기됐다.

반면 국민의힘 측 등 여당에서는 연구자가 객관적 기준에 따라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있는데 이를 특혜라고 할 수는 없다고 맞섰다. 김창경 교수(전 윤석열대통령직인수위원)와 개인적으로 알고 있다고 해서 이를 권력형 유착으로 보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고 ‘오비이락’에 불과하다는 태도를 보였다.

김우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김형숙 교수가 여러 연구개발(R&D) 사업에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하고 있다”며 “전공 연관성이 전무한 김형숙 교수가 대형 과제를 따낸 뒷배경에 김창경 교수뿐 아니라 유력 정치인과 연관된 더 큰 카르텔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해민 의원(조국혁신당)은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을 향해 “김창경 교수와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번에 장관직에 추천하는 과정에서도 김창경 교수가 큰 역할을 했다는 소문이 파다하다”며 공격의 시작점을 알렸다.

고등학교에서 무용을 전공(서울대 체육교육학과)한 김 교수가 한양대 공대교수로 임용된 것도 문제인데 윤석열정부가 김 교수의 ‘가는 길’에 ‘무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김창경 교수와 막역한 사람이 돈이 자꾸 생기는 마음건강사업에 관련되고 있다”며 “마음건강사업은 이른바 ‘여사 예산’이라고 부르는데 올해 R&D 예산 다 깎이고, 학생들은 연구비가 없어 떠나고, 연구 현장이 무너지고 있는데 특정 인사의 관련 사업만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무용을 전공하고 인공지능(AI) 사업한다고 하면서 관련 용어에 대해 제대로 설명도 못하는 교수가 관련 연구개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목소리를 키웠다.

이 의원은 “(마음건강사업 관련 예산이) 이번 정부 들어 2배 이상 증가한 것을 지적했더니 한국연구재단 이사장이 ‘사회적 필요로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결정했다’고 답했다”고 전한 뒤 관련 의혹을 이어갔다.

이 의원이 설명한 내용을 보면 2022년 11월 과기정통부는 관련 정부 지원금을 20억원 확대한 것으로 파악됐다. 같은 달 28일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마음건강 앱’을 개발해 보급하겠다고 발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의원은 그 뒷배경에는 ‘김창경 교수’가 있다는 의혹을 국정감사에서 제기했다. 이 의원은 “김창경 교수(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는 MB 정권에서 청와대 과학기술비서관, 교육과학기술부 제2차관을 지내면서 이주호 당시 교육과학기술부 장관과 함께 근무했고 둘은 밀접한 사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김창경 위원장은 이번 정권에서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임명되자마자 연구 시작한 지 1년밖에 안 되는 김형숙 교수 과제를 ‘콕’ 찍었다”고 말을 이었다.

이어 관련 정부 전략회의에서 해당 사업은 과기정통부 7대 선도 과제로 선정 발표되고 두 달 뒤, 김형숙 교수 과제의 예산이 60억원 증액됐다고 전했다.

이 의원은 “이렇게 정부가 집중 지원해 준 연구과제 결과물이 ‘마음건강앱’”이라며 “수업도 안 하고 논문도 제대로 안 쓴 김형숙 교수가 대통령 인맥을 강조하는 장관님 대학 동문인 김창경 교수 없이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나”라고 유상임 장관에게 질문했다.

이 의원은 급기야 ‘미꾸라지’라는 표현까지 동원했다. 이 의원은 “(김형숙 교수의) 제대로 된 연구 성과가 없다”며 “저는 무용 전공자도 공대 교수를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자격이 되는 사람이 해야지, (김형숙 교수는) 자격이 하나도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한양공대를 굉장히 높게 평가하고 있던 저인데 한양공대가 이렇게 ‘미꾸라지’ 때문에 망가질 수 있나 생각하니 정말 슬프다”고 토로했다.

김 교수를 둘러싼 논란과 의혹에 대한 반박도 이어졌다.

최형두 의원(국민의힘)은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의장을 지낸 앨런 그린스펀도 음악을 전공한 사람”이라며 “김형숙 증인에 대한 상당히 많은 의혹이 있다”고 말을 시작했다.

최 의원은 “무용을 전공한 사람이 한양대 공대 교수로 임용된 것을 두고 말들이 많다”며 “무용 말고 다른 공부는 하지 않았느냐”고 김형숙 교수에게 질문했다.

김 교수는 이에 대해 “예술고에서 무용을 했고 대학은 서울대 사범대학 체육교육과에서 움직임 관련한 데이터를 수집해서 움직임의 특성을 규명하고, 움직임의 특성을 통해 사람들의 어떤 정신 건강 관련된 전 생애주기별 문제들을 연결해 연구를 했다”고 설명했다.

최형두 의원은 “한양대 교수 임용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느냐”고 물었고 김형숙 교수는 “없었다”고 답했다. 김 교수는 2012년부터 관련 국책과제나 공동연구 등을 수행했다고 답했다. 문재인정부 시절부터 관련 연구를 해 왔고 윤석열정부 들어 특별히 혜택을 본 것은 없다는 점을 김 교수는 강조했다.

박민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김형숙 교수의 관련 연구개발 사업은)윤석열정부가 들어서자마자 2022년, 2023년 50억씩 증액됐다”며 “2021년부터 김창경 교수와 함께 한양대에서 근무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형숙 교수는 “제 전공은 체육교육이고 저는 연구자”라며 “정부 정책은 제가 관여하는 부분이 아니며 스포츠 경쟁에 있어서는 룰과 규칙이 있고 거기에 참여하는 선수들은 정해진 규칙에 의해 경쟁하는데 룰과 규칙을 지킨 연구자한테 이것이 잘못됐다고 하는 게 저는 조금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항변했다.

이정헌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증인으로 참석한 김창경 교수에게 “R&D 카르텔이 있다고 생각하느냐”고 물었고 김창경 교수는 “뚜렷한 R&D 카르텔은 없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2016년 6월 29일 한국연구재단 통합 출범 7주년에서 김창경교수와 김형숙 교수가 처음 만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하자 김창경과 김형숙 교수는 ‘맞다’고 답했다.

김형숙 교수에 대해 김창경 교수는 “처음 만났을 때 혁신적 R&D를 하고 있었고 제가 디지털헬스케어 등에 관심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특정 교수에게 김 교수를 채용해 달라고 말한 적이 있느냐는 이정헌 의원 질문에 김창경 교수는 “그런 적이 없다”고 답했다.

이정헌 의원이 김형숙 교수에게 “한양대 공공정책대학원 교수 임용 면접 때 ‘윗선에서 얘기가 다 됐다’라는 식의 언급을 한 적이 있는가”라고 질문하자 김 교수 역시 “(큰 소리로) 없다”고 잘라 말했다.

추가 질의에 나선 이해민 의원은 “(김형숙 교수는 여러 국정감사에서)지난 정권과 어떻게든 연결 지으려고 하고, 이번 정권과 연결성에 있어서는 감추려고 하고 있다”며 “관련 연구와 관련해 60억원의 이례적 예산 증액이 몇 년도에 있었나”라고 물었다.

김형숙 교수는 “2023년”이라고 답했다. 이어 이 의원은 김형숙 교수가 관련된 ‘마음건강 앱’ 사용 등에 대한 데이터를 제시한 뒤 “60억원 예산이 증액됐는데 그 성과는 국방부에서 서비스하는 ‘마음건강 홈페이지’ 즉 웹앱인데, 홈페이지에 일기 쓰기 서비스뿐”이라며 “(유상임 장관에게) 장관님, 사기당하신 거다. 김형숙 교수와 관련해 사업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김형숙 교수는 SNS 등에 자신과 관련한 동영상이 유포되고 있는 것을 두고 “사실과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고발장을 모두 접수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