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2024] 도마 오른 게임위…'핀셋 질의' 예고

[아이뉴스24 문영수 기자] 올해 게임 분야 국정감사에서는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정조준'될 전망이다. 최근 헌법소원이 청구된 사전 등급 분류 제도의 폐해와 문제점 등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게임 관련 2024년도 국정감사 증인 및 참고인 명단이 일부 변경됐다. 오는 17일 진행되는 한국콘텐츠진흥원, 게임물관리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 예정이던 유튜버 김성회 씨는 24일 종합감사로 일정이 조정됐다.

한국게임정책학회 수석 부회장직을 역임하고 있는 이승훈 안양대학교 교수는 참고인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두 참고인은 게임물 등급 및 게임물 사전검열제도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참고인 명단에 포함된 바 있다.

게임물 등급 분류 관련 참고인이 모두 불참하면서 17일 게임위 국정감사는 다소 힘이 빠지게 됐다. 다만 게임위에 대한 문체위 소속 여야 의원들의 관심이 상당해 '핀셋 질의'를 준비하고 있다는 관측도 없지 않다.

아울러 김성회 씨가 참고인으로 나올 24일 문화체육관광부 종합감사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김 씨는 본인 유튜브 채널인 '김성회의 G식백과'를 통해 게임위의 사전 등급 분류 제도를 비판해 왔다.

지난 9월부터는 게임위가 게임 플랫폼 스팀 등에서 성인 게임의 국내 접속을 차단할 때의 근거가 되는 게임법 제32조 2항 3호를 지적하며 헌법소원을 진행하고 있다. 음악, 영화 등 다 문화 콘텐츠와 비교해 게임만 유독 사전 검열의 강도가 높다는 이유에서다.

게임법 제32조 2항 3호는 범죄·폭력·음란 등을 지나치게 묘사해 범죄심리 또는 모방심리를 부추기는 등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게임의 유통을 금지한다는 조항인데, 해당 조항을 무기 삼아 게임위가 검열 '칼질'을 휘두르고 있다는 게 김 씨 측 주장이다. 그가 주도한 헌법소원에는 단기간에 21만명이 청구인으로 참여하며 헌법재판소 설립 이래 '역대 최다' 기록을 세우기도 했다.

김 씨는 지난 8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한국 게이머들은 세상의 모든 폭력적인, 선정적인 게임을 무분별하게 남용할 수 있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다"며 "그저 글로벌 스탠다드에 비슷하게만, 한국의 다른 콘텐츠와 비슷하게만 취급되기를 원하는 것"이라고 헌법 소원 심판 청구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