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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2024] 이진숙 증인 불출석…야 "국회 모독 행위" vs 여 "와서 무슨 말 하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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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방통위원장 불출석 사유서 제출…"탄핵 심판 중으로 출석 어려워"
야 "동행 명령 의결해 출석 시켜야"…여 "헌법재판소 결론도 나오지 않은 상황"

[아이뉴스24 안세준·서효빈 기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불출석한 것을 두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야가 충돌했다. 야당은 "방송장악 행동 대장 노릇을 한 이 위원장이 불출석한 건 국회를 모독하는 행위"라고 비판했고, 여당은 "(직무가 정지된) 이 위원장이 여기에 와서 무슨 이야기를 할 수 있겠느냐"며 맞섰다.

7일 오전 방송통신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하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는 모습. [사진=안세준 기자]
7일 오전 방송통신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하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는 모습. [사진=안세준 기자]

7일 오전 방송통신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하는 국회 과방위 국정감사에서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위원장은 윤석열 정권 방송장악의 핵심 인물이자 핵심 증인"이라며 "이 위원장은 지난 7월31일 출근 첫날 위법적인 2인 체제에서 군사 작전하듯 불법적으로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강행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방송 장악의 행동 대장 노릇을 했고 국회에서 탄핵 소추를 당했고 법원에서도 제동이 걸렸다"며 "그런데 세 번째 불출석하고 있다. 국회를 모독하는 행위"라며 "동행 명령을 의결해 출석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과방위는 이 위원장에 방통위 대상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라고 요청했다. 이 위원장은 "탄핵 심판 중으로 직무 정지 상태여서 국정감사 출석이 어렵다"며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같은 당 소속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이 위원장의 불출석 사유서 대리 작성에 대해 "방통위 공직자들을 사적으로 동원해 불출석 사유서를 대신 제출한 것은 엄중한 문제"라며 "이 위원장의 행동은 공직자로서의 책임을 망각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여당은 야당 측의 요청에 대해 "부당하다"며 맞섰다. 최형두 여당 간사 겸 국민의힘 의원은 "이 위원장은 민주당이 주도하는 국회 탄핵 소추로 사형 구형으로 조사받은 거나 마찬가지다. 잔인하지도 않느냐"며 "헌법재판소의 결론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 이진숙 위원장을 불러들여야 한다는 주장은 부당하다"고 했다.

국민의힘 소속 이상휘 의원도 "이 위원장이 여기에 와서 무슨 이야기를 할 수 있겠느냐"며 "현실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왜 동행명령까지 가야 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국회의 증인 출석 요구는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라며 "이를 무시한 것은 매우 중대한 문제"라고 했다.

/안세준 기자(nocount-jun@inews24.com),서효빈 기자(x4080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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