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30년 전 설계된 국내 제도 글로벌 경제 지형과 안 맞아"

[아이뉴스24 이한얼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30여년 전 설계된 국내 제도가 글로벌 경제 지형이 급변하는 지금, 제대로 잘 작동하는지 생각해 볼 시점"이라고 밝혔다.

최 회장은 26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된 '윤한홍 국회 정무위원장 초청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22대 첫 정기국회를 앞두고 대한상의가 공정거래와 금융 분야 현안들을 국회 정무위원회와 소통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했다.

최 회장은 "앞서 달리는 글로벌 플레이어들을 따라잡기 위해서는 국회와 정부의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면서 "규제보다는 자율과 인센티브, 그리고 전반적인 금융시장 투자환경 개선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규제 개선을 요청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산업계 및 금융계 대표들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 확대 신중 ▲상장사 3% Rule 적용 확대 재검토 ▲공정거래법상 형벌제도 개선 ▲증권거래세 우선 폐지 ▲금융사의 자회사 출자범위 확대 등 18건의 과제를 건의했다.

또 세계적 추세와 맞지 않는 규제 법안보다는 주식 장기보유 세제혜택 마련,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국내 증시의 투자매력을 높이는 방향 정책 설정이 중요하다고 주문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국회 측에서 윤한홍 국회 정무위원장, 권성동 의원, 강민국 정무위원회 간사 등 3명이 참석했다. 경제계에서는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을 비롯해 홍원학 삼성생명 사장, 신현우 한화 사장, 한채양 이마트 대표, 정연인 두산에너빌리티 부회장, 유봉석 네이버 대표, 이승열 하나은행 은행장, 김미섭 미래에셋증권 부회장, 김중현 메리츠화재 대표, 문동권 신한카드 대표, 변창환 콰라소프트 대표, 정기옥 대한상의 중소기업위원장 등 산업계 및 금융계 대표 18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