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충권 의원, 단통법 폐지 세미나 12일 개최

[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충권 의원(국민의힘)이 오는 12일 오후 1시30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 세미나를 개최한다.

단통법은 단말기 보조금을 합리적인 구조로 개선해 이용자 차별을 완화하고 바람직한 통신 소비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2014년 제정됐다. 시행 이후 이용자 차별이 완화되고 자급제·알뜰폰 시장이 성장하는 등 긍정적인 평가도 있었으나, 사업자 간 경쟁이 약화돼 이용자 후생이 낮아지는 등 부작용도 초래됐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올해 5월31일 최우선 입법과제 중 민생 살리기 패키지 법안에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한 단통법 폐지안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포함시켰다. 박 의원은 지난 6월3일 두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세미나 발제는 정광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통신정책연구실장이 맡았다. 좌장은 신민수 한양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다. 토론에는 송철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실장, 삼성전자, 이종천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소장, 황성욱 한국알뜰폰통신사업자협회 부회장,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심주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장, 조주연 방송통신위원회 과장이 참여한다.

박 의원은 "휴대폰과 통신은 국민 모두에게 필수 불가결한 생활 필수재인 만큼, 바람직한 단통법 폐지 및 정책 추진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세미나를 개최한다"며 "국민의 통신비 부담이 실질적으로 경감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