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신축 매입임대 올해 5만호 이상 공급

[아이뉴스24 이수현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내년까지 신축 매입임대주택 10만호 이상 공급 계획을 밝히면서 공사비 연동형 산정 등으로 고가매입 논란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LH는 2일 LH 서울지역본부에서 신축 매입임대 현안 설명회를 개최한 자리에서 이 같이 밝혔다.

올해 LH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연초 계획 대비 2만7000호가 늘어난 총 5만 호 이상의 신축 매입임대주택 매입을 추진하고 있다. 내년까지 매입하는 신축 주택은 총 10만호를 상회한다.

이들 물량 중 1만8000호는 8년간 전세로 거주할 수 있는 든든전세주택으로, 5만호는 6년 거주 이후 원한다면 분양까지 받을 수 있는 분양전환형으로 공급된다. 비아파트 신규 공급이 부족한 서울지역에는 물량에 제한을 두지 않고 공급이 정상화될 때까지 집중 공급할 예정이다.

주요 매입 대상은 역세권 등 교통이 편리하고, 생활편의 인프라가 구비된 지역 내 신축되는 중형(전용면적 60∼85㎡) 빌라,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이며, 분양전환의 경우 소규모 단지 내 중형 아파트도 포함된다.

LH는 소홀한 매입가격 검증 등 고가 매입에 대한 우려 불식을 위해 지난해에는 가격산정시 객관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안을 시행한 바 있다.

우선 감정평가사 선정 방식을 매도자 추천에서 감정평가사협회가 추천하는 방식으로 개선해 매도자와 감정평가사간 유착에 따른 가격 상승 가능성을 예방했다.

동시에 감정평가사가 매입임대주택 인근의 거래사례를 고려해 산정한 주택가격과 원가법에 의해 산출된 원가추정금을 비교해 감정평가액의 적정성 여부를 검증·확인하는 절차를 신설했다.

아울러 감정평가 결과의 적정성을 감정평가사협회가 심사하고 이를 통과한 감정평가서(감정평가결과)만 LH로 제출토록 개선했다.

올해부터는 감정평가사를 최근 5년간 매입임대 평가 수행 경험이 있는 감정평가사 또는 협회 주관 매입임대 평가 전문 교육을 이수한 감정평가사로 한정했다. 또한 수도권 100호 이상 주택에 대해서는 '공사비 연동형' 가격 산정 방식을 시범 도입했다.

공사비 연동형 가격 산정 방식은 토지가격은 감정평가, 건물가격은 공인된 외부 원가 계산기관에서 설계와 시공품질이 반영된 공사내역서를 검증해 건물공사비를 산정하는 방식이다.

이에 더해 LH는 관련 조직 및 인력을 대폭 보강(4팀 87명 → 9팀 200명)하고 현장 중심의 품질관리 체계를 강화했다.

품질제고를 위해서는 설계, 공사 등 단계별 맞춤형 강화방안을 마련했다. 설계단계에는 민간사업자의 직관적 이해를 돕는 표준평면과 인테리어 설계기준을 제시하고 공사단계에는 민간건설관리(CM)업체와 외부전문가를 적극 활용해 주요 공정별로 품질점검을 시행한다.

LH는 신축물량 확대에 따라 늘어나는 재무부담 완화를 위해 향후 5개년에 걸쳐 정부와 협의해 지원단가를 현실화해 나갈 계획이다. 임대주택 물량누증에 따른 부채증가로 재무부담이 가중돼 재정건전화를 위한 자구노력 이외에도 정부지원 확대가 필요한 탓이다.

올해는 호당 단가를 1000만~2000만원 수준에서 인상하는 안이 정부 예산안에 반영돼 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으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정부지원 단가 현실화를 위한 협의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이한준 LH 사장은 "지난해 고가매입 논란으로 매입업무가 상당히 위축됐으나 제도를 개편하고 관련 조직·인력도 대폭 강화해 실제 입주까지 걸리는 기간은 앞당기고 품질은 높여 나가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민간 부문의 주택공급 공백을 빠르게 보완해 국민의 불편을 덜고 2~3년 뒤 입주물량 부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적극 예방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