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딥페이크 막을 수 있는 건 인간…문제 집중 해결"

[아이뉴스24 유범열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9일 최근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딥페이크 성범죄'와 관련해 "기능을 악용하는 것도 인간이지만, 막을 수 있는 것도 인간"이라며 법과 제도 내에서 문제를 막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부처 긴급 현안보고'에서 "피해자들이 받았을 상처를 생각하면 이 문제는 저희가 집중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선거 기간동안 딥페이크를 악용해서 발언과 음성을 조작하고, 민주주의 근간 휘두르려던 시도와 연예인 사진 도용 수익을 노리는 범행도 있었다"며 "이런 딥페이크 범죄가 이젠 우리 주변 지인을 이용하고, 심지어 최근에는 청소년들까지 그 범죄 대상으로 확대한 것이 드러나고 있어서, 많은 국민들에게 충격을 주고 우려를 사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긴급보고는 이 사안 유관 부처들로부터 현안과 대응 상황을 확인하기 위함"이라며 "21대 국회에서도 AI 기본법이나 성폭력 특례법 등 딥페이크를 막기 위한 법 제·개정이 있었지만 만족할 만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 오늘 현안을 정확히 진단하고 관계부처와 협력해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힘줘 말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딥페이크 성범죄는 씻을 수 없는 상처와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남길 뿐 아니라, 피해자 삶을 송두리째 무너뜨릴 수 있는 중대범죄"라며 "우리 당은 이 사안의 심각성을 매우 크게 느끼고 있다"고 했다.

이어 "당정이 함께 신속하게 근절 대책 마련에 앞장서야겠다"며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가 이뤄지고, 더 이상 추가적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범죄대응력도 제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 원내대표는 정부를 향해서도 "피해자에 대한 구체적 보고와 구제 방안을 마련하고, 예방에도 적극 나서달라"며 "다만 이 과정에서 일각에서 우려하는 바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문제, 메신저 검열 같은 과잉 규제가 없도록 유념해달라"고도 했다.

이날 현안보고는 당에서는 한 대표와 추 원내대표를 비롯해 김상훈 정책위의장, 이인선 여성가족위원장, 여가위 여당 간사인 서범수 의원 등이 자리했다. 정부에서는 신현숙 여가부차관,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이호영 경찰청 차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