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정태현 기자] 4대 은행의 가계대출이 이미 연간 경영 계획을 크게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시장 불안과 소비자보호 문제를 고려해 일정 수준 규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증가 폭이 큰 은행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낮추도록 지도하는 방안을 거론했다.
27일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21일 기준 4대 은행(KB국민·신한·우리·하나은행)의 올해 가계대출 증가액은 연간 경영 계획 대비 150.3%로, 50.3%포인트(p)를 초과했다. 정책성 대출을 제외한 자체 대출 기준이다. 전체 은행 기준으론 6.1%p 넘어섰다.
박충현 금융감독원 은행 부원장보는 "8월인데 50%p를 초과한 건 과하다"며 "올해 7~8월 들어 가계부채 증가 폭이 생각하는 관리 수준을 벗어난 만큼, 지금 적절하게 개입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계획 대비 실적이 과도한 은행에 대해선 해당 은행의 DSR을 낮추도록 지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박 부원장보는 가계대출 억제 정책으로 실수요자들이 피해받지 않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은행이 경영 계획을 준수하기 위해 대출을 줄이거나 금리를 조정하면, 실수요자 불편이 발생할 수 있다"며 "개별 은행이 대응하기엔 한계가 있어 감독 당국의 미시적인 연착륙 노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주요 은행들은 매달 5000억~1조원 정도 상환 재원이 있는 만큼, 실수요자한테 불편함이 없도록 취급해야 한다"며 "갭 투자(전세를 낀 주택 매입)와 같은 투기성 수요는 은행들이 상환 능력을 정확히 심사해 대출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 부원장보는 "현재 중소금융업권과 보험권 가계대출이 급격히 늘진 않았다고 판단한다"며 "올해 초 컸던 감소 폭이 둔화하는 정도"라고 설명했다. 다만 "풍선효과로 급작스레 증가하면, 전체 가계부채에 문제 될 수 있는 만큼, 모니터링하고 필요하면 개선 방안을 만들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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