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DMA 시행 5개월, 한국에 주는 교훈은'…인기협, 21일 세미나 개최

[아이뉴스24 정유림 기자]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오는 21일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 FKI 컨퍼런스센터 에메랄드홀에서 미국 컴퓨터통신산업협회(CCIA)와 공동으로 온라인 플랫폼 규제 동향 국제 세미나를 개최한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측은 "유럽연합(EU)의 디지털시장법(DMA) 제정을 계기로 호주, 일본, 인도 등 다양한 국가에 유사한 입법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다"며 "그러나 정작 DMA가 시행된 올해 3월 이후 유럽 내 일부 빅테크(대형 IT 기업)의 서비스가 변경·축소되면서 DMA와 같은 사전적 규제는 오히려 소비자와 중소기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국에서도 22대 국회 출범과 함께 EU의 DMA와 유사한 사전적 규제를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해 학계와 업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며 "사전규제가 우리나라 플랫폼 산업에 가져올 수 있는 의도치 않은 결과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시점으로, 이번 세미나는 해외 전문가의 시각에서 EU DMA 시행이 유럽 플랫폼 시장에 불러온 문제를 검토하고 유사한 규제 도입이 논의되고 있는 한국에 통찰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세미나 연사로는 카티 수오미넨(Kati Suominen) 국제전략연구소(CSIS) 객원연구원, 트레버 웨그너(Trevor Wagener) CCIA 연구센터 소장, 다니엘 소콜(Daniel Sokol) 미국 서던캘리포니아 대학교(USC) 교수 등이 참여한다. 이들은 DMA가 전 세계에 미치는 영향력, DMA가 가져오는 실질적인 비용, 한국의 플랫폼 법안이 국내 기업과 소비자에 미칠 영향 등에 대해 발표한다.

종합토론에서는 유병준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교수의 진행 아래 조나단 맥헤일(Jonathan McHale) CCIA 부사장, 백용욱 카이스트(KAIST) 경영학부 교수, 조성대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실장), 이승주 중앙대학교 정치국제학과 교수가 참여해 논의를 이어나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