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범수의 카뱅 신사업 진퇴양난

[아이뉴스24 박은경 기자] 카카오 창업주인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구속되면서 카카오뱅크의 성장에도 먹구름이 끼고 있다. 가계대출 규제에 신사업까지 불똥이 튈지, 법정 분쟁이 장기화할지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상황에 몰리고 있다.

지난 23일 한정석 서울남부지법 영장전담판사는 김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카카오는 지분 27.16%(1억 2953만 3725주)를 보유하고 있는 카카오뱅크의 최대 주주다.

카카오가 양벌규정에 의해 김 위원장과 갗이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대주주로서 부적격 판정을 받는다면 카카오뱅크 지분율을 보유 주식 한도(10%)까지 줄여야 한다. 인터넷은행 특례법상 대주주는 최근 5년간 금융 관련 법령, 공정거래법 등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업계에선 카카오뱅크가 창업주의 사법리스크를 해소하는데 3년 이상이 걸릴 것으로 예상한다. 어떤 경우에도 대법원까지 재판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그 결과에 따라 금융 당국이 대주주 적격성을 검토하고 충족 명령을 내리는 과정 등을 거쳐야 해서다.

문제는 3년 이상 카카오뱅크가 신사업 진출을 못 한다는 점이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이미 신규 사업 진출이 중단된 지 오래"라며 "사업계획을 세우는 데도 지장을 받고 있다"고 했다.

실제로 카카오뱅크는 마이데이터와 신용카드 사업에 진출하지 못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1월과 올해 5월 카카오뱅크의 신사업 허가 심사 재개 여부를 논의했지만, 심사 중단 사유가 해소되지 않았다며 재개하지 않았다.

게다가 감독 당국이 가계대출 확대에 제동을 건 만큼 가계대출로 외형 확장을 노리는 것도 사실상 어렵다. 인터넷전문은행 한 관계자는 "카카오뱅크가 주춤하는 사이 케이뱅크와 토스뱅크가 신사업 등을 통해 사세를 확장해 나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일각에선 창업주의 대주주 자격을 상실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카카오 계열사 한 관계자는 "김 위원장이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는다고 해도 카카오가 불복 소송을 통해 대주주 자격을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일부에선 2대 주주인 한투증권이 현재까지는 경영에 간섭하지 않고 있으나 상황이 바뀌면 입장이 바뀔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