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총선 '흑색선전' 급증…'AI·딥페이크' 악용 우려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오는 4월 10일 실시되는 제22대 총선을 65일 앞 둔 가운데, 흑색선전사범 비중이 21대 총선 때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대검찰청이 5일 개최된 '전국 선거전담 부장검사 회의'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29일(총선 D-72) 기준으로 입건된 선거사범 총 113명 중 흑색선전 사범이 47명으로 41.6%를 차지했다. 21대에 비해 9.3%p 증가한 수치다. 같은 기간 대비 역대 총선 흑색선전 사범은 21대 32.3%, 20대 30.5%, 19대 12.6%였다. 금품선거와 공무원단체불법사범은 각각 6.2%p, 2.6%p 감소했다.

대검 관계자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사범 통계에는 종전과 달리 '경찰 자체입건 선거사범 통계'가 반영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경찰 통계까지 합하더라도 범죄 추이를 볼 때 전체적인 흑색선전사범 비중은 비슷한 수준일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흑색선전사범 증가 원인 중 하나로 AI기술을 지목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라 인공지능, 딥페이크 기술 등을 악용한 가짜뉴스가 사이버 공간을 통해 무분별하게 전파됨에 따라 여론을 조작하고, 유권자의 의사를 왜곡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전국 검찰은 △생성형AI·딥페이크영상 등을 사용한 가짜뉴스 전파 △특정 후보에게 우호적인 표본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여론조사 결과 왜곡 공표·보도 등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흑색선전사범과 함께 선거관련 폭력사범도 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피습 사건이 대표적이다. 22대 총선 사범 중 선거폭력·방해사범으로 입건된 사람은 4명으로, 같은 기간 대비 21대 총선 때(3명)에 비해 소폭 늘었다. 대검은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테러가 연이어 발생하는 등 성별, 세대, 계층, 지역, 이념 간의 갈등으로 인해 선거 관련 폭력이 증가할 우려가 있다"고 경고했다.

전국 검찰은 △후보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선거사무장, 연설원 등 선거관계자에 대한 폭행·협박 △선거 관련 공무원·종사자 등에 대한 폭행·협박 △당내경선 관련 폭행·협박 △벽보·현수막 등 선전시설에 대한 손괴 등을 집중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서 전국 선거전담 부장검사들은 이미 편성된 선거전담수사반을 중심으로 공소시효 완료일인 올 10월 10일까지 비상 근무체제를 유지하고, 중점 대상 범죄 등 선거범죄 수사에 역량을 집중해 신속·엄정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또 수사개시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당선자 사건 △선관위 고발 사건 △중점 대상 범죄 사건 등 주요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직접수사하고 수사 검사가 직접 공소유지를 담당할 예정이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이날 회의에서 "수사와 공판 과정에서 정치적 중립과 공정한 자세를 철저하게 견지하고, '나라를 위해 뛰는데 힘들다는 건 핑계일 뿐이다'라는 손흥민 선수의 말처럼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고 국가를 위해 헌신해 달라"고 재차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