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군·구 주도 자원순환센터 정상화 계획 '발표'

[아이뉴스24 조정훈 기자] 인천광역시가 관내 군·구 주도 자원순환센터 확충 정상화 계획을 발표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25일 브리핑룸에서 그동안 추진하던 4대 권역 자원순환센터 확충 체계를 '생활 폐기물 발생 지 처리'란 법과 원칙에 따라 군·구 중심으로 전면 개편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앞서 민선7기 인천시는 시가 주도해 4대 권역(동·서·남·북부권)으로 나눠 자원순환센터를 각각 조성하기로 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책임 주체인 군수·구청장이 주도하고 시가 조정·지원하는 방식으로 전면 전환한다.

주요 개편 내용은 현행 광역화 추진 체계 재 조정, 군·구별 지역 여건·수요 감안 생활 폐기물 처리 대책 수립, 자원순환정책 지원 실무 협의회 협의·조정, 군·구 주도 숙의·공론화 추진 및 시 공론화 지원단 운영, 인센티브 제공·페널티 부여 등이다.

4대 권역 체계 개편·조정 계획을 보면 현대화 절차가 진행 중인 남부권(미추홀·연수·남동)과 서구에서 자체 입지선정위원회를 운영 중인 북부권(강화·서)은 현행과 같이 계속 추진한다.

경기 부천시와 광역화가 무산된 동부권(부평·계양) 및 지난해 7월 이후 입지선정위를 재개하지 못하고 있는 서부권(중·동·옹진)은 생활 폐기물 처리 대책을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된다.

시는 환경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관내 10개 군·구가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자원순환정책지원 실무 협의회(가칭)를 구성할 예정이다. 협의회는 군·구 주도에 따라 결정된 지역 별 폐기물 처리 대책을 협의·조정하고 군·구별 여건에 맞는 지원·주민 수용성 확보 방안 등을 폭 넓게 논의한다.

또 정책 수용성을 높이고 토론·숙의 과정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군·구가 주도하는 주민 참여 공론장도 마련된다. 시에서는 관계 공무원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공론화 지원단을 구성해 군·구 주도 공론화 과정을 전문적으로 지원한다.

시는 입지 지역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주민 편익 시설 건립, 주민 숙원 사업 비 지원, 폐기물 반입 수수료, 가산 금, 반입 협력금 등 총 1000억원 이상의 혜택이 입지 지역 주민들에게 돌아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반면 입지 외 지역의 경우 폐기물 위탁 처리로 인한 쓰레기 종량제 봉투 가격 인상 등 재정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시는 보고 있다.

시는 현재 체계가 더 이상 진전될 수 없는 상태인 것으로 진단하고 있다. 때문에 군·구의 수요 및 여건을 반영해 추진 체계를 개편하는 것이 자원순환센터 확충을 더욱 속도 감 있게 추진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유 시장은 "직매립 금지를 2년 여 앞둔 지금 자원순환센터 확충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자원순환센터 설치 문제는 단순한 쓰레기 처리 문제를 넘어 지역 발전과도 연관되는 중요한 문제인 만큼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군수·구청장들의 책임 있는 협력과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오는 2026년 1월부터 수도권 생활 폐기물은 쓰레기 봉투 직매립이 금지된다. 소각이나 재활용을 거쳐야만 하는데 그 과정에서 발생한 협잡·잔재물만 매립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