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김홍일 방통위원장 "방송·통신·미디어 공공성 확보해 국민 신뢰 얻겠다"

위원장 후보자로서 청문을 준비하면서 방송통신이 국민 실생활과 얼마나 밀접한지, 위원회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얼마나 높은지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방송통신 분야의 현안이 산적한 이 엄중한 시기에 위원장직을 맡게 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국민과 국가를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직원 여러분! 미디어는 사회적 통합과 소통을 촉진하며 문화적 다양성과 창의성을 증진하는 등 국민의 삶 속에 공기와 같은 존재입니다. 또한, 매력적인 K-콘텐츠로 한류를 이어나가며 전 세계에 대한민국의 위상을 드높인 주역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날 미디어산업은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생성형 AI와 메타버스 등 디지털 신기술 출현으로 미디어 생태계 전반에 커다란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신구 미디어 간, 국내·외 사업자 간 치열한 경쟁으로 미디어의 공공성이 약화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디지털 신산업의 급속 성장 이면에 전에 없던 유형의 피해와 이용자 불편이 발생하고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미디어 환경 변화로 인한 기회와 위기의 갈림길에서 방송통신위원회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입니다. 앞으로 상임위원 간 심도 깊은 논의를 거쳐 6기 방송통신위원회 비전을 마련하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시대적 과제는 방송･통신･미디어의 혁신 성장과 공공성, 이용자 보호를 조화롭게 추진하여 국민의 신뢰를 받고 시대의 흐름에 맞는 미디어 세상을 구현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당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먼저, 변화하는 환경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방송･통신･미디어의 혁신 성장 기반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사업자들의 부담을 가중하는 재허가･재승인 제도와 소유 규제, 광고 규제 등 시대에 뒤떨어진 제도를 정비하고, 관계부처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방송･통신･미디어 융합 시대에 걸맞는 미래지향적이고 통합적인 규범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특히, OTT 등 새로운 유형의 서비스에 대해 규제와 지원이 적절히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 신･구 미디어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시에 글로벌 OTT에 대항할 수 있도록 국내 미디어 콘텐츠의 경쟁력 강화와 해외 진출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둘째, 사회적 공기(公器)인 방송･통신･미디어의 공공성을 재정립하여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겠습니다. 그동안 편향성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했던 공영방송이 정치와 자본, 내부의 힘에 좌우되지 않고 중립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영방송의 거버넌스와 재원 문제 등에 대해 각계 의견을 들어 심도 깊게 검토하고, 과감한 경영혁신과 미래전략 수립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받는 공영방송으로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국민 일상생활의 필수매체이자 언론으로서 소비되고 있는 포털의 사회적 책임 또한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포털의 뉴스 추천과 배열 등을 결정하는 알고리즘의 신뢰성･투명성을 높이고, SNS 등에서 무분별하게 확산되는 가짜뉴스에도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비판 기능이 위축되지 않도록 하면서도 온라인상에서 건전한 소통이 이루어지고 사회적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정책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셋째, 방송･통신･미디어 이용자 권익 보호에 힘써 국민과 동행하는 미디어 세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단말기와 연동되어 가계 부담이 큰 통신비와 일방적이고 급속한 OTT 요금 인상 등 민생과 직결된 분야에서 이용자의 이익을 저해하는 부분은 없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국민 불편을 넘어 경제적 피해 등 심각한 사회문제를 일으키는 디지털 유해정보와 불법스팸에 적극 대응하고, 빈번하게 발생하는 통신 서비스 장애로 인한 이용자 혼란과 불편이 없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디지털 신산업 성장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새로운 유형의 불공정 행위와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고 안전하고 신뢰할 만한 이용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아울러, 시청자미디어센터의 전국 확대와 생애주기별 맞춤형 미디어교육, 소외계층의 미디어접근성 제고 등을 통해 모든 국민이 차별 없이 미디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촘촘히 살피겠습니다.

그 밖에도 국정과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임위원들과 긴밀히 협의하고 방송통신 학계, 산업계 등의 의견을 폭넓게 청취하여 6기 비전에 반영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직원 여러분! 저는 '인생은 마라톤'이라는 고교 은사님의 가르침을 항상 마음에 새기며 살아왔습니다. 42km를 쉬지 않고 달릴 때 비로소 목표점에 도달할 수 있는 마라톤처럼 우리 모두도 방송･통신･미디어의 미래를 내다보며 긴 호흡으로 쉼없이 각자 업무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여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좋은 정책이 된다는 점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 또한 상임위원 간 조화로운 논의와 직원들과의 적극적인 대화와 소통을 통해 하루빨리 조직을 안정시키고, 함께 성장하고 발전해가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되도록 정성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