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황태규 기자] 개인 투자자 대표단(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배터리 아저씨·금융정의연대)이 정부를 비롯한 유관기관에 대해 공매도 현황 실시간 전산화에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요구했다.
27일 오전 한국거래소 서울 사옥에서 진행된 '불법 공매도 방지를 위한 전산화 토론회'에 참석한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는 금융위원회(금융위)가 2018년 5월 발표한 주식매매제도 개선 방안에 실시간 주식잔고 모니터링 시스템을 여러 차례 검토하고 진행하려했다고 밝혔다.
그는 "당시 금융위는 하루하루 매매수량과 플로우는 거래소에서 확인 가능하고 외국인과 기관의 매매는 은행이 파악하며 전체적인 잔고는 예탁결제원이 관리할 것이라 자신했다"며 "지금 와서 금융위 관계자들이 시스템적 문제로 실시간 시스템 불가를 논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꼬집었다.
정 대표는 "금융위가 불법 공매도 사전 차단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거액의 비용이 든다는 것은 인정한다"며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은 외국인 투자관리시스템(FIMS)를 응용하면 큰 비용이 들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명 '배터리 아저씨'로 불리는 박순혁 작가는 "공매도 주문을 할 때 차입이 안 된 상황이라면 '주문이 불가하다'라는 답변이 나오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현재 공매도 관련 주문을 감시하는 책임은 증권사에 있다.
박 작가는 "하나증권은 지난 2021년 '트루테크놀로지'의 대차거래계약의 체결·저장을 돕는 전자정보처리장치 '트루웹'을 통해 대차거래의 전 과정을 전산화 완료했다"며 "반면 공매도가 활발하게 이뤄지는 증권사에서는 도입하고 있지 않다"고 전했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는 수기 입력의 불확실성을 언급하며 전산화 시스템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는 "전산 시스템의 필요성은 이전 2018년 삼성증권 유령주식 사태부터 나왔다"며 "금융위는 필요성을 인지했음에도 천문학적 비용과 시스템 과부하를 이유로 포기해 버렸다"고 말했다.
이어 "천문학적 비용이 들더라도 전산화 시스템은 무조건 도입해야 한다"며 "지금의 천문학적 비용은 잃어버린 투자자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비용"이라고 일갈했다.
이날 토론회 패널로는 송기명 한국거래소 주식시장부장, 여상현 한국예탁결제원 증권대차부장, 홍문유 코스콤 금융투자상품부장, 김영규 금융투자협회 자율규제기획부장, 김대종 세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 박순혁 작가,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가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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