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 중기부 장관 "묶음 규제 어려움 커...개혁 속도 높일 것"

[아이뉴스24 이시은 기자]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묶음 규제 개혁에 속도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중소기업옴부즈만은 13일 서초구 엘타워에서 '2023 대한민국 중소기업 규제혁신 대상' 시상식을 열었다. 이 장관은 개회사에서 "기업가치 1조 이상인 100대 유니콘 기업 중 2~30개가 우리나라에서는 사업자 등록증이 나오지 않는다"면서 "많은 규제를 푸는 것만으로도 대한민국 GDP 성장이 괄목하게 성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장관은 2개 이상의 부처가 함께 풀어가야 하는 묶음 규제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대한민국에서 사업을 경영하는 기업의 99.9%가 중기부에 소속돼 있다"면서 "중기부가 바로 고칠 수 있는 법이나 시행령은 바로바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소위 2개 이상의 부처가 함께 풀어야 하는 묶음 규제가 늘고 있다"면서 "원격 의료와 같은 것은 보건복지부에서 풀어야 하며, 동일한 인허가 인증 문제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이러한 묶음 규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규제를 두 달에 한 번씩 언론사들을 초청해 전국에 알리는 '규제 뽀개기' 행사를 시작했다"면서 "이제는 행사 전 부처 관련 규제가 있다면 미리 보내달라는 말을 듣는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 전쟁 속에서 정부가 여러분이 원하는 수준만큼 못하고 있는 것에 답답해하고 계신 것을 알고 있다"며 "다만 그 뒤에서 바짝 쫓아서 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행사에서는 규제혁신 유공자 포상과 참 좋은 중소기업상 시상식이 이어졌다. 유공자들에게는 규제혁신을 상징하는 망치 트로피를 수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