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여야 '간병비 급여화', 정부와 협의체 구성 제안"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요양병원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간병비 급여화) 문제와 관련해 정부·여당에 여야정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제안했던 요양병원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이 여당에 의해 협력받을 수 있을 것 같다"며 "모처럼 초당적 공감대가 이뤄진 만큼 관련 논의를 서두를 필요가 있다. 여야정 정책협의체 구성을 정부·여당에 정식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이 증액한 80억 규모의 내년도 (간병비 급여화) 시범사업 예산의 원활한 처리도 당부드린다"며 "민생 고통을 덜어내고 국민의 삶을 조금이라도 개선하는 일에 여야가 따로 있나. 간병비 건보 적용을 시작으로 정쟁보다는 국민과 나라를 위한 민생으로 되돌아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달 28일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를 총선 1호 공약으로 제시했다. 건강보험법 등을 개정해 요양병원 간병비를 건강보험 적용 범위에 포함하고, 향후 일반(상급)병원 간병비용 등으로 적용을 확대하는 내용이다. 유의동 여당 정책위의장도 같은 날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이자 우리 당의 공약이기도 했다. 우리로서는 매우 환영할 만한 이야기"라며 협조 의사를 밝혔다.

다만 이 대표는 여야 법정시한 내 예산안 협상 불발과 정부의 노란봉투법·방송3법 거부권 행사와 관련해서는 "정부·여당이 국정 책임을 무한 회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장관 몇 사람도 중요하지만 대통령의 국정 기조가 바뀌어야 한다"며 "민생예산, 입법 처리에 협조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앞서 여야는 R&D(연구개발), 청년내일채움공제 예산 등에 대한 입장차로 법정시한(2일) 내 예산안 합의에 실패했다. 그러나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예산안 협상과 관련해 "정기국회(9일)는 절대로 넘길 생각이 없다"면서도 여야 간 타협이 어려울 경우 자체 예산안(수정 예산안) 발의를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