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극한 대치 신호탄 '이동관 탄핵안'…민주, 단독처리 수순

[아이뉴스24 김주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재발의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여당의 반발에도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야당의 탄핵안 표결 방침에 따라 사실상 단독 강행 처리 수순을 밟을 것으로 관측되자, 국민의힘은 '연좌 농성' 등 방안을 동원해 여론전에 사활을 걸겠다는 입장이다.

정명호 국회 의사국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김용민 민주당 의원 등 168인으로부터 검사 손준성 탄핵소추안, 검사 이정섭 탄핵소추안이 각각 발의됐다"고 밝혔다. 또한 "고민정 민주당 의원 등 168인으로부터 방송통신위원장 이동관 탄핵소추안이 발의됐다"고 했다.

이로써 국회는 이번 보고를 기점으로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로 표결해야 한다. 민주당은 12월 1일 본회의에서 해당 탄핵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무위원 탄핵안은 재적의원 과반(150명) 찬성으로 의결된다. 민주당이 원내 과반 의석을 확보한 만큼 사실상 탄핵안 단독 처리 수순인 셈이다.

민주당은 내일(12월 1일) 본회의는 여야 합의에 의한 일정인 만큼, 원칙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합의된 일정대로 하겠다"며 "원칙대로 하겠다고 의장이 여러 차례 말했고, 본회의 일정을 포함해 국회 운영을 합의와 원칙대로 하겠다고 말했다"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번 이틀간의 본회의는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해 마련된 '예비적 일정'인 만큼, 야당의 본회의 강행은 절차적으로 위반이라는 입장이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 위원장 등에 대한 탄핵안 본회의 보고 직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규탄대회에서 "이번 본회의 일정은 내년도 예산 의결을 위해 마련된 예비적 일정이지 민주당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준비된 일정이 아니다"라고 직격했다.

윤 원내대표는 여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날 본회의를 소집한 김진표 국회의장을 향해서도 날 선 발언을 쏟아냈다. 그는 "김 의장은 최소한의 법적 요건도 갖추지 못한 정략적 술수에 불과한 민주당의 탄핵안 상정을 막고 국회 품격을 지켰어야 한다"며 "결국 민주당과 짬짜미로 본회의를 열어 의회 폭거의 장본인이 됐다"고 주장했다.

김 의장을 향한 여당의 분노는 결국 사퇴 촉구로도 이어졌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본회의에 앞서 국회의장실 앞에서 연좌 농성을 통해 김 의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나아가 탄핵안 표결을 막기 위해 민주당이 발의한 안건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해 심사할 것을 제안하는 '방통위원장 이동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의 법사위 회부 동의 건'까지 제출했지만, 이마저도 다수 의석을 확보한 민주당의 반대표에 부결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당은 탄핵안 저지를 위한 여론전에 주력하겠다는 입장이다. 당 관계자는 <아이뉴스24>와의 통화에서 "소수 정당으로서 민주당에 맞설 수 있는 방법은 국민뿐"이라며 "최대한 저지해 국민에게 이 폭거를 알려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여기에 맞춰 당은 이날 저녁부터 국회 본청 로텐더홀 등에서 철야 농성을 벌이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농성은 다음 날(12월 1일) 본회의가 개의될 때까지 지속할 계획이며, 본회의가 소집될 경우 표결에 불참하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