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실시간 무차입 공매도 차단, 공허한 외침에 그쳐선 안돼

[아이뉴스24 황태규 수습 기자] 개인투자자들을 중심으로 공매도 제도 개선을 위한 '실시간 무차입 공매도 차단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금융투자협회 등 유관기관이 이례적으로 공매도 제도 개선안에 대한 설명에 나섰지만, 아직 실시간 차단시스템과 관련한 구체적 방안은 찾아볼 수 없다.

지난 28일엔 금융투자협회·한국거래소·한국예탁결제원·한국증권금융이 배포한 공매도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한 설명 자료가 유관 홈페이지에 게시됐다.

유관기관은 실시간 무차입 공매도 시스템을 구축하려면 투자자의 잔고를 실시간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한다. 모든 투자자의 잔고정보를 중앙시스템에 실시간 집적하거나, 잔고정보를 실시간 조회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을 모두 연결하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한다. 또한 모든 매도주문마다 동 잔고와 매도주문 수량을 비교해 매도주문 처리여부를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

금융감독원은 한국거래소·금융투자협회·업계와 전산시스템 구축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진행했다. 불과 지난 주의 일이다. 함용일 금융감독원 부원장은 매달 한번 이상 회의를 통해 모든 시장 참여자가 신뢰할 수 있는 실시간 차단 시스템 실현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유관기관과 함께 TF를 통해 합리적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방침 외에 구체적 방안이나 방향성은 담겨있지 않았다.

전산시스템·실시간 차단에 대한 논의가 이뤄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이미 여러 차례의 공매도 금지 상황도 있었고 2018년 삼성증권 유령주식 사태 때도 실시간 감시 시스템에 대한 요청은 존재했다.

유관기관 관계자는 "아직 TF팀 구성된 지도 얼마 안됐고, 구체적인 방안은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시스템 구축에 대해 "개인적으로 경제적·기술적 문제인지 정의할 순 없다"며 "2018년 삼성증권 유령주식 사태 당시 실시간 감시 시스템에 대한 요청이 있었지만, 투자자·증권사·운용사·수탁사·상임 대리인·거래소의 모든 전문가들이 시스템 구축에 어려움을 표했다"고 상황을 전했다.

TF팀을 구성하고 함께 방안을 만들어 나가는 주체의 입에서 이미 구체적 방안을 짜기는 어렵다는 말이 나온다. 자체적으로 방향성을 잡기보다는 공론화를 하고 어디에선가 잡을 밧줄이 내려오길 기다리는 모습으로 보인다.

금융위로부터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한국증권대차'나 '디렉셔널' 등 일부 핀테크 기업은 공매도 전 과정을 전산화하는 증권대차거래 트레이딩 플랫폼을 개발해 무차입 공매도 방지에 나서고 있다.

핀테크 기업과의 연계 등을 통해 돌파구가 마련될지도 모르겠다. 이번 공매도 금지는 이전의 사례들보다 시장의 위험성이 극에 달한 상황이 아니었다. 금지 조치의 시행에 어떠한 이유가 있는지 추측하는 것은 차치하고 불법적 공매도를 배척하겠다는 목표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이를 실행에 옳겨야 한다.

연장 가능성을 내포한 6개월이지만, 투자자들의 신뢰성과 대외적 인식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목표를 이루기 위해 공매도 금지 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다는 발언이 아니라, 목표를 조기 달성해 금지 조치를 해제할 수 있다는 말이 듣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