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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이동관·이정섭·손준성' 탄핵안 제출…"30일 반드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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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이상인 위원 1인 체제 운영 불가피
여당 "예산안 합의 없이 본 회의 열 수 없어"

박주민(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임오경 당 원내대변인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이정섭 수원지방검찰청 제2차장검사, 손준성 대구고등검찰청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접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주민(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임오경 당 원내대변인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이정섭 수원지방검찰청 제2차장검사, 손준성 대구고등검찰청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접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8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이정섭·손준성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민주당은 오는 30일과 내달 1일 본회의를 열고 탄핵을 강행하겠다는 계획이다.

박주민 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임오경 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의안과에 이동관 위원장, 이·송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안을 제출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9일 탄핵안을 발의했으나 여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취소로 표결 무산 위기에 놓이자 이를 철회했다.

야당은 오는 30일과 내달 1일 이틀 연속 열리는 본회의에서 탄핵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탄핵안은 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내 표결이 가능하다. 여당은 예산 합의 없이는 본회의를 열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박주민 원내수석은 탄핵안 제출 후 기자들과 만나 "이동관 방통위원장과 검사 탄핵은 틀림없이 추진될 것"이라며 "30일, 1일 본회의는 열리기로 확정됐다. 국민의힘은 다른 말 말고 본회의 일정에 충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 9일 국회 본희의장에 자리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 9일 국회 본희의장에 자리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민주당이 이동관 위원장을 탄핵할 경우 방통위는 이상인 위원 1인 체제로 운영될 전망이다. 박주민 원내수석은 이같은 지적에 "위원장이 탄핵 됐다고 방통위가 멈춘다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후임위원을 신속 추천하는 등 방통위 운영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현행법상 민주당은 방통위원 5인 중 2인을 추천할 수 있다. 민주당은 최민희 전 의원을 지난 3월 방통위원 후보자로 추천했으나 윤석열 정부가 임명을 거부했고, 최 전 의원은 결국 지난 7일 방통위원 후보자직을 사퇴했다.

윤재옥(국민의힘)·홍익표(민주당) 여야 원내대표는 현재 국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과 30일, 1일 본회의 개의를 협의하고 있다. 홍 원내대표는 30일 본회의에서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과 민생법안을 함께 처리하자는 입장이다. 반면 윤 원내대표는 탄핵안 표결이 가능한 1일 본회의는 없다며 맞서고 있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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