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4단체 "카카오모빌리티와 협의체 꾸려 연말까지 개선안 마련"(종합)

[아이뉴스24 정유림 기자] 카카오모빌리티와 택시 4단체는 협의체를 구성해 오는 12월 31일까지 주요 쟁점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가맹택시 사업 구조 변경, 수수료 수준 현실화, 택시 배차 문제 개선 등 3가지를 중점적으로 논의해 실행안을 구체화한다는 것이다.

13일 오후 서울 강남구 전국택시연합회관에서 열린 카카오모빌리티와 택시 업계 간담회 이후 이양덕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법인택시) 회장은 "택시 4단체와 카카오모빌리티는 공정 배차, 가맹택시 운영 구조 변경, 수수료 체계와 수준 등에 대해 개선안을 마련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회장은 "양측은 신규 가맹 서비스를 통해 수수료 체계를 단순화하고 수수료의 수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개선안을 마련하기로 논의했다"며 "가맹 사업에 대해서도 택시 업계 의견과 정책을 반영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택시 업계에서는 카카오모빌리티 가맹택시 계약 구조가 복잡하고 현실적인 수준에서 수수료율 조정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카카오모빌리티의 가맹택시 사업은 운수회사(법인 또는 개인기사)가 운임의 20%를 자회사 케이엠솔루션을 통해 카카오모빌리티에 수수료로 지불한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운임의 16~17%를 광고 노출과 데이터 제공 등의 대가로 운수회사에 돌려준다.

결과적으로 운수회사가 카카오모빌리티에 내는 수수료는 전체 운임의 3~5% 수준이지만 경쟁사 우티(2.5%)에 비해 높은 수준인 점 등으로 인하를 요구해왔다.

이 회장은 "가맹택시 사업 구조를 최대한 단순화하겠다는 카카오모빌리티의 의지는 확인했다"며 "구체적인 개선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논의해가야 하는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적정 수준의 수수료율에 대해서는 업계에서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다고 택시 4단체 측은 설명했다. 유병철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개인택시) 전무는 "이날 간담회에서는 서로의 입장을 확인했으며 구체적으로 수수료율 퍼센트를 이야기한 건 없었다"며 "업계에서도 수수료율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는 않았고 이에 대해서는 앞으로 논의를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택시 업계는 가맹택시와 비가맹(일반) 택시의 배차 문제에 대해서도 해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카카오모빌리티가 비가맹(일반) 택시를 차별하고 가맹택시에 콜을 몰아준다는, 일명 '콜 몰아주기' 논란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모빌리티에 과징금 257억원과 시정명령을 내렸고 카카오모빌리티는 공정위 결정에 불복해 행정 소송 중이다.

이 회장은 "현재 택시 배차는 기사의 콜 수락율에 기반해 이뤄지는데 이 역시 구체적인 의견을 수렴해 개선안을 마련하기로 했다"며 "카카오모빌리티도 수락율 외에 여러 요인을 고려해 배차 시스템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유 전무는 "도착 예정 시간 등 현재 카카오모빌리티가 정한 배차 기준과 관련해 공정위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보고 과징금과 시정 명령을 내렸고 카카오모빌리티도 배차 시스템 개선에 대해 발전적으로 이야기해 보겠다고 한 상황"이라고 답했다.

이 회장은 "카카오모빌리티와 택시 4단체에 전문가까지 함께 하는 협의체를 꾸릴 예정으로 이름은 미정"이라며 "협의체 구성 등을 논의할 다음 회의는 2주 이후로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오후 2시경부터 시작된 간담회는 당초 오후 4시에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막판에 양측이 의견 조율을 거듭하면서 1시간 가량 더 이어졌다. 간담회 진행 도중 회의장 바깥으로 고성이 들리기도 했다.

양측이 원활한 논의를 하는데 난항이 있었냐는 질문에 이 회장은 "갈등 관계는 없었다"면서도 "다만 문제들이 터질 때마다 카카오모빌리티와 업계와의 대화가 그때그때 이뤄졌는데 이번 만큼은 지속가능한 상생 의지를 보여줬으면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