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감] 주금공 "특례보금자리론, 가계부채 주범 아냐"

[아이뉴스24 박은경 기자] 주택금융공사가 특례보금자리론이 가계부채 확대의 주범이라는 비판에 정면으로 반박했다.

24일 최준우 주택금융공사 사장은 특례보금자리론이 가계부채 디레버리징(가계부채 축소)을 방해했다는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특례보금자리론이 가계부채 주범이라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오 의원은 지난 5월 한국은행 금통통화위원회 의사록을 인용하면서 "한 금통위원은 가계부채 디베러이징이 이뤄져야 하는데, 특례보금자리론이 가계부채의 주 원인이라고 언급했다"며 "결국 특례보금자리론이 가계부채 주범이다"라고 지적한 것에 대한 답변이다.

일반형 특례보금자리론이 고소득자에게도 마진 없이 공급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일반형 특례보금자리론이 금리 인상 전까지 일반형 금리가 4.36%인데, 주택저당증권(MBS) 금리는 5월부터 4% 중반을 넘었고, 최근에는 4.96%에 달한다"며 "연소득 1억원 이상의 차주에도 역마진으로 공급했다"고 꼬집었다. 주금공은 MBS를 발행해 특례보금자리론 재원을 마련한다.

최 사장은 "특레보금자리론을 출시할 당시에는 금리가 급변하던 시기여서 실수요자 위주로 폭넓게 지원할 필요가 있었다"며 "대출보다 조달비용이 높은 건 사실이나 (조달) 비용을 낮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어떻게 할지, 금융위와 협의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