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3기 신도시 3만가구 추가 확충…후보지 11월 발표" [2023 국감]

[아이뉴스24 안다솜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공주택은 물량 추가 확보와 패스트트랙 적용, 철저한 공정 관리를 통해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10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모두 발언을 통해 "차질 없는 주택공급을 통해 국민 주거안정 기반을 구축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토부는 공공주택 물량 추가 확보를 위해 3기 신도시 등에서 3만가구 이상을 확충하고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를 오는 11월 조기 발표키로 했다. 아울러 패스트트랙으로 지구계획·주택사업계획 동시 승인하고 각종 영향평가 절차를 완화한다. 지방공기업은 타당성검토 면제를 추진한다.

공정관리 방안으로는 3기 신도시 부지착공 등을 본격 추진하고 뉴:홈 사전청약 1만가구를 올해 실시한다. 또, 올해 안에 2024년도 사전청약 계획으로 1만가구를 발표할 계획이다.

원 장관은 민간 주택공급 관련해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보증 확대, 정비사업 규제 개선 등을 통해 원활한 사업 추진을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국토부는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연내 신규 정비구역을 6만2000가구를 지정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원 장관은 철근 누락 등 부실이 발생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주택에 대해서는 안정성을 철저히 확보하고 전세사기 피해자, 한계차주 등 취약 계층 보호를 위해 법률·금융지원 등 가능한 정책 수단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