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국민연금 이대론 지속불가…미적립부채 2050년엔 6천조 넘어"

[아이뉴스24 오경선 기자]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연금개혁을 위해 투명하고 정확한 정보 공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민간조사를 인용해 국민연금의 미적립부채가 오는 2090년이면 '조(兆)'단위를 넘어 '경(京)'으로 불어날 것이라고 지적하며 청년세대와의 소통을 통해 연금개혁이 조속히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연금개혁, 어떻게해야 성공하나? - 세대간 상생과 청년의 외침' 세미나 진행됐다. 이번 세미나는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연금연구회가 주관한다.

안 의원은 환영사를 통해 "연금개혁을 위해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사실 확인이다. 국민연금이 어느정도 축적돼 있는지, 잠재적인 빚이 얼마인지 향후 어떻게 될 것인지(파악해야 한다). 갈수록 출생률이 낮아지는 상황에서 (국민연금을) 어떻게 바꿔 100년 후에도 우리 자손들이 연금을 받을수 있도록 할 것인지 생각할 것이 많다"고 말했다.

이어 "연금은 크게 국민연금, 특수직역 연금 등 2가지로 구분된다. 특수직역 연금에 대해선 정부가 데이터를 밝히고 있는데, 그 결과가 충격적"이라며 "공무원 연금과 군인 연금의 충당부채는 1181조원을 넘었다. 사립학교 교직원연금도 조만간 고갈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세미나 발제자인 전영준 한양대학교 교수의 자료에 따르면 올해 추산되는 국민연금 미적립부채가 1825조원이다. 1인당 부채는 8천200만원에 달한다. 부채는 계속 누적돼 오는 2050년에는 6106조가되고, 2090년이되면 조원에서 경 수준으로 불어나 4경4385조원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현 상황으로는 국민연금이) 지속 가능할 수 없다"며 "지금 현재 (국민연금 상황이) 어느정도 심각하다는 것을 숫자를 알아야 '어느정도에서 연착륙할 수 있겠다', '어느정도로 고통을 각오한다면 빨리 구조조정 할 수 있겠다' 하는 방법이 나올 것이다. 하지만 현 정부는 이런 것 조차도 비밀로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날 세미나가 연금 관련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게 되는 시발점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며 "패널로 참여해 준 젊은 세대도 전문가가 제시하는 수치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 문제를 정확하게 볼 수 있어야 제대로 된 해법을 찾을 수 있다"고 했다.

이날 세미나는 박명호 홍익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며 1부 발제발표와 2부 종합토론으로 이뤄진다. 1부에선 이근면 전 인사혁신처장이 좌장을 맡고 김신영 한양사이버대 교수, 김태일 고려대 교수, 전영준 한양대 교수가 발제에 나선다.

2부 종합토론은 박정수 이화여대 교수를 좌장으로 신성식 중앙일보 보건복지 전문기자, 이창곤 한겨레 선임기자·논설위원, 김영순 서울과기대 교수, 박주하 서강학보 (전)기자, 김주영 경북대신문 편집국장, 김민경 숙대신문 기자, 김설 청년유니온위원장이 참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