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더 내고 똑같이 받는다?'…수급 연령은 늦춰

[아이뉴스24 김효진 기자] 보건복지부 산하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가 국민연금 개혁안을 담은 최종 보고서에 보험료율을 인상하고 수급 개시 연령을 늦추는 시나리오를 제시하기로 했다.

19일 재정계산위 관계자들에 따르면, 위원회는 전날 열린 21차 회의에서 최종 보고서에 현재 9%인 보험료율을 12%, 15%, 18%로 올리되 현행 40%인 소득대체율을 그대로 유지하는 3가지 방안을 담기로 의견을 모았다.

위원회는 3가지 시나리오 외에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면서 보험료율을 13%로 상향'하는 방안도 담을 계획이었지만, 일부 위원들이 반발하면서 결국 보고서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최종 보고서가 담을 제안의 핵심은 '더 내고(보험료율 인상), 더 늦게 받고(수급 개시 나이 연장), 똑같이 받는(40% 소득대체율 유지)' 것으로 정해졌다.

보고서가 제시할 3가지 시나리오는 보험료율을 오는 2025년부터 5년마다 0.6%포인트씩 올려 각각 12%와 15%, 18%까지 끌어올리는 것이다. 이 경우 2055년으로 예상되는 국민연금 기금 소진 시점이 각각 2063년, 2071년, 2082년까지 늦춰진다.

또한 현재 63세인 연금 수급 개시 나이는 66세, 67세, 68세까지 늦추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기초연금과 관련해서는 '현재 소득 상위 70%인 수급 대상을 낮추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는 내용이 언급될 것으로 전해진다.

복지부는 오늘 30일 공청회를 통해 재정계산위의 보고서를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는 위원회의 보고서를 토대로 정부 개혁안이 담긴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만들어 10월까지 국회에 제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