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폰 시장 활성화하겠다"는 尹 정부…"이통사 영향력 과도" 맹공 [IT돋보기]

[아이뉴스24 안세준,박소희 기자] 정부가 이동통신 3사 알뜰폰 자회사들의 점유율 규제를 강화한다. 알뜰폰 시장 활성화를 이끌기 위한 전략이지만 이동통신 자회사 알뜰폰 사업자에 대해 '똘마니'라고 저격하는 등 기존 사업자들을 과도하게 옥죄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6일 오후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통신시장 경쟁촉진 활성화 방안 브리핑에서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통신시장에서 이통3사 영향력이 과도해지지 않도록 (알뜰폰) 자회사 점유율 규제를 개선하고 중소사업자 육성은 지속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통신시장 경쟁촉진 활성화 방안 중 하나로 저가요금제 상품군을 다수 갖춘 알뜰폰사업자(MVNO)를 육성하겠다는 방침을 내세운 것이다.

국내 알뜰폰 가입자 수는 1천300만명으로 늘어났지만 이통 3사의 과점 체제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다. 사물인터넷(IoT) 회선을 제외한 이통사 자회사들의 가입자 점유율은 50% 제한을 이미 넘어섰다.

이번에 정부는 IoT 회선 중 완성차 회선을 제외한 알뜰폰 점유율을 50%로 제한하기로 했다. 당초 알뜰폰 시장 50% 초과금지에서 완성차 회선을 제외한 50% 초과금지로 변경한 것인데, 이통사업자들의 알뜰폰 점유율 규제를 한층 강화한 것이다.

정부는 이통 자회사들이 알뜰폰 시장 활성화에 관문 역할을 했다는 데 공감하면서도 규제 강화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 과정에서 '똘마니' 등 거친 표현을 써가며 이통사를 압박했다.

김경만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관은 "속된 말로 이들 자회사들이 이통사의 똘마니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이라며 "실제 국민은행이 알뜰폰 시장에 진입한 이후 0원 요금제 등이 많이 나왔다. 이는 도매대가가 낮아서 나온 게 아닌 3사가 국민은행을 견제하기 위해 보조금을 뿌린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통신시장 경쟁이 촉진되기 위해선 알뜰폰이 활성화돼야 하고 자회사 외의 이통사업자들과 규모의 경쟁이 가능한 알뜰폰사 업자를 육성해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김경만 정책관은 "이통 자회사들의 역할 범위는 50% 밑으로 줄이고 그 틈을 큰 알뜰폰 사업자가 나오길 바란다"며 "요금을 낮추면서 통신사업자들과 경쟁할 수 있는 공룡이 등장해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이통 자회사 규제가 오히려 시장 활성화를 억제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다. 규제 영향으로 투자를 축소하거나 결과에 따라 영업 정지 또는 사업 철수까지도 고려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알뜰폰업계 관계자는 "당장 규제 상한선에 걸리지 않더라도 영업 정지 또는 사업 철수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정부의 알뜰폰 시장 활성화에 공감하면서도 사업적으로 부담이 되는 건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어 "점유율 규제로 활동이 중단됐을 때 소비자들이 자회사가 아닌 중소 알뜰폰으로 넘어가서 시장이 계속 영위가 될 것인지, 오히려 시장이 축소하게 되는 어떤 계기가 되진 않을지는 우려되는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관계자도 "기본적으로 시장 성장에 대한 전망을 고려하고 투자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사업"이라며 "규제가 계속된다면 설비와 자본력을 갖춘 기존 사업자들의 시장 투자는 위축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