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학교 '찜통교실' 예방비 지원…'에너지캐시백'도 대폭 확대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당정이 27일 여름철 냉방비 부담 완화를 위해 각 학교에 전기료 인상분을 지원하고 사회적 약자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에너지바우처'·'에너지캐시백' 제도를 확대하기로 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윤중초등학교에서 열린 '여름철 냉방비 지원 대책 당정협의회'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은 지원책을 발표했다.

우선 '찜통교실' 예방을 위한 학교 냉방비 지원과 관련해 "교육부는 공공요금 인상분 3천324억원을 시·도교육청에 교부했다. 이에 따라 교육청은 추경(추가경정예산) 등을 통해 학교 현장에 폭염 대비 냉방비를 지원하고 있다"며 "현재 편성된 학교당 평균 전기요금이 5천255만원 수준인데 냉방비 지원금을 약 2천400만원씩 추가 교부해 학교당 7천650만원 수준으로 확대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정은 폭염 시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학교) 냉방시설의 작동 여부를 점검하고 노후 냉방시설 교체 비용 약 5천300억원을 교육청에 지원했다"며 "빈 교실 소등(消燈), 대기전력 차단 등 학교 내 에너지 절약 운동을 병행해 학교 현장의 공공요금 부담 완화를 독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취약계층 에너지바우처 확대와 관련해서는 "지원 대상을 113만 5천 가구(기존 85만여 가구)로 확대하고 지원 금액도 각 4만 3천원까지 늘리기로 했다"며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고효율 에너지기기 보급도 당초보다 1천 500대 추가(총 1만 5천대)해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가정 등을 대상으로 한 '에너지캐시백(전기료 절약분 환급)'과 관련해서는 "국민들의 냉방비 부담 완화를 위해 7월부터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며 "인센티브를 킬로와트시(kWh)당 최대 100원까지 적용해(현재 kWh당 30~70원) 4인 가족 기준으로 지난해보다 10%를 절감하면 3천440원, 20% 절감하면 8천600원, 30% 절감하면 1만 2천900원을 추가로 돌려받을 수 있다"고 했다.

정부는 아동센터, 경로당 등 사회복지시설에도 여름철 전기료(7~8월, 최대 50만원)를 지원하기로 했다. 박 정책위원장은 "국비 지원 사회복지시설 약 7천 개가 대상"이라며 "앞으로도 학교와 사회복지시설의 냉방비 집행 현황을 상시 모니터링해 필요할 경우 추가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기현 대표는 이날 당정협의회에서 여름철 냉방비 지원 중요성과 함께 최근 전기료 인상이 문재인 정부 탈원전 정책에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대표는 "(문재인 정부에서) 갑작스럽게 추진됐던 탈원전 정책으로 전기요금이 폭등하는 어려움에 직면했다"며 "(전기료를) 올리면서도 취약계층과 학교의 부담을 줄여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여름철 냉방비) 지원 대책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에너지요금) 누진 체계를 다단계화하면 아주 많이 쓰지 않지만 누진세 걸렸던 분들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며 "에너지 정책의 빠른 정상화와 예측가능한 시스템 조성을 위해 더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당정협의에는 김기현 대표·박대출 정책위의장 등 국민의힘 지도부와 함께 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 등 산업부 관계자, 박성민 교육부 교육자치협력안전국장, 설세훈 서울교육청 부교육감 등이 참석했다.